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격 생중계 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7일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의 방송에 함께 참여한 구독자 11명 중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음주운전 헌터'를 콘셉트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직접 쫓아 단속하고 경찰에 적발되는 과정을 생중계하며 후원금을 받아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여러 대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는 위협적인 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결정적인 국면을 맞은 건 2024년 9월 22일 새벽이었다. 

A씨 일행은 한 SUV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지목하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고, 쫓기던 차량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차량은 충돌 직후 화재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 측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막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음주 의심 운전자의 신분을 노출하고 위험한 포위 추격 주행을 주도했다"며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운전자의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차량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유튜버들의 활동이 공익을 위한 시민 제보인지, 아니면 도를 넘은 사적 제재인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불을 지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생중계를 앞세운 '시민 단속'이 또 다른 범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