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기술’ 이슈가 주목받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을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발전 확대 정책을 두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사단법인 탄소중립실현본부는 “현재의 LNG 중심 정책은 과도기 전략을 넘어 화석연료 의존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며,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LNG는 해답 아니다”…탄소중립 역행 우려 커지는 발전 정책

정부는 LNG를 석탄보다 친환경적인 발전원으로 분류하며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덜 나쁜 선택’일 뿐,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LNG 역시 명백한 화석연료로, 발전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특히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은 기후 영향 측면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물질로, LNG의 친환경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 한계다. LNG 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는 통상 3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설비로,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지금의 투자 확대가 미래 탄소배출을 고착화하는 ‘락인(lock-in)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탄소중립실현본부는 “LNG는 가교 연료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는 ‘지연 연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전략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제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방향”… 정책 구조 진단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현시점에서도 국내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석탄은 탄소배출 문제로 퇴출이 불가피하고, LNG 역시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일 뿐 장기적으로는 좌초자산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 없는 핵심 대안이지만, 간헐성 문제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원자력은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현실적 전원으로 과도기적 활용 가치가 있으며, 수소에너지는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 평가된다.

결국 핵심은 특정 에너지원이 아니라 정책 방향이다. 현재처럼 LNG 확대에 의존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에 머물게 하는 구조는 과거 화석연료 체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과 함께 원전 활용, 저장기술 확대, 수소 투자까지 병행하는 ‘복합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탄소중립, 단계별로 가야 한다”… 3단계 전환 로드맵 제시

탄소중립실현본부는 현실적 대안으로 ‘3단계 에너지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현재~2030년)

석탄발전의 신속한 감축과 함께 LNG 신규 건설 중단, 재생에너지 및 ESS 대폭 확대가 핵심이다. 동시에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단계(2030~2040년)

재생에너지를 전력 공급의 주력 전원으로 전환하고, 수소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그리드 확대를 통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3단계(2040~2050년)

수소 발전을 본격화하고 화석연료를 전면 퇴출해 100% 탄소중립 전력체계를 구축하는 완성 단계다.

단체는 “에너지 전환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 전략”이라며 “단계별 목표와 실행이 병행될 때만 탄소중립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멈춰야 한다”… LNG 확대 정책에 경고

전남 여수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LNG 및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탄소중립실현본부는 “지금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2050년까지 지속될 탄소배출 설비를 새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전력망 등 핵심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제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핵심 정책 제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 LNG 신규 발전소 건설 즉각 재검토

2.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력망 투자 대폭 확대

3. 원자력발전의 전략적 활용

4. 수소경제 기반에 대한 장기적 투자 강화

결국 LNG 확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탄소중립을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결정이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에너지 구조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