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진 3세 남아의 사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기북부청 차원의 수사전담팀을 즉각 편성, 수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숨진 A(3)군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부검 과정에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나 과거 장내 출혈 흔적도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국과수는 두부 손상과 장내 출혈이 학대로 인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경찰은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학대 연관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의식 잃고 응급실 이송…수술 후 닷새 만에 숨져

A군은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의정부 소재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14일 사망했다. A군이 병원에 실려 온 당일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친부 B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며, A군이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 상해치사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A군이 수술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힌 정황도 포착해 임시조치 5호(친권 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작년에도 신고 있었다"…반복된 경고 신호 묵살 논란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점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병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중대한 학대 행위 정황이 없고, 양주시 아동보호 담당부서 역시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놓아 B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가정폭력 신고도 두 차례 접수된 바 있다. A군의 친모 C씨는 지난해 4월과 12월 "남편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남편이 폭행하고 욕설한다"며 각각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경찰 출동 이후 C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돼 B씨는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반복된 신고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동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청 경무관 직접 팀장 맡아 수사 지휘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여성청소년과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여기에 사이버수사과와 광역수사대 수사팀까지 추가 투입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대 연관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