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뭐임?" 선 넘은 독립운동가 희화화 콘텐츠 SNS 확산…"법 개정·적극 신고 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하루 앞둔 10일,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콘텐츠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잇따라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건전 콘텐츠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틱톡(TikTok)에는 AI로 제작된 '유관순 방귀 로켓',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올라와 큰 논란을 빚었다. 

이 밖에도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여도를 순위로 매기는 게시물, 게임 캐릭터나 연예인과 합성한 사진 등 부적절한 콘텐츠가 다수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믿기 어려운 사진까지 발견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 교수는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해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적용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이미 고인인 만큼, 현행법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 교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서 교수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SNS 플랫폼 측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올해 4월 11일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7주년이 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