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에 위치 정보 실시간 제공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단순 알림을 넘어 실시간 정보까지 제공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6일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앱은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문자로 접근 여부만 안내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앱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률은 6월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구축이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 휴대전화로 제공되던 접근 정보는 앞으로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돼 제공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해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