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논란, 경찰 엄정 대응 나서

경찰청은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일부 극우 성향 단체가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행위와 왜곡된 사실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 성적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는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경찰은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극우 성향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평화의 소녀상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경남 양산경찰서에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 등 단체 회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고등학교 앞에서도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이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