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쿠팡, 이정도인가 싶다…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게 참으로 놀랍다. 이정도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 규모가 약 3300만건으로 방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제쳤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을 넘었다"며 "일하고 월급을, 보수를 못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 필요하다"며 "철저한 현장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