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도·시의원들이 당진시 일대 총 사업비 1,1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민주당 소속 당진시 시의원이 언론을 향해 ‘여당 의원들의 정치공세’라고 해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명예훼손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1일 오전 김명회 당진시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당진에서 일어났다. 민주당 소속 일부 전·현직 도·시의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을 파악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진 것임에도 당사자 시의원은 마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처럼 잘못된 해명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사자들은 시민들께 명확한 근거에 기초한 진상을 신속하게 말씀드리는 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엉뚱하고 치졸한 언론 공작에 몰두하는 대신 즉각적인 사죄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이번 일로 크게 실망하신 시민들께 속죄하는 일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검찰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공익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 후 검찰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 7월 25일 대검찰청에 이첩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도, 의혹의 당사자인 시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랐는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정치공세’라고 호도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즉각 공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당사자들 간에 말을 맞춰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줄 것을 촉구했다.

일부 언론과 방송에 보도된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일부 도·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당사자들이 2019~2020년 사이 당진시 일원 약12만평(41만m²) 부지에서 진행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고 2020년 8월에 배우자, 처제, 후원회 관계자 등 가족과 지인 6명의 명의로 사업구역 내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같은 해 11월 매입한 토지의 절반가량인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밭(田)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을 받았는데, 도시개발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는 보통 임야보다 밭을 높게 평가해 보상하는데 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실제 지난해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까지 마쳤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지난 2021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투기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

- 질의응답 -

A기자 :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현 시의원과 전 도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에 당사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하고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도 투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김의원 :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저희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검찰에서 밝혀야 될 일입니다.

B기자 : ‘정치공세’ 그 단어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분명 7월 15일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김의원 : 저희는 이번 사건에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지 일반 개인 시의원을 지칭했다면 기자회견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일부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관련되어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고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고 권익위에 제보한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전체로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C기자 : 당진시 국민의 힘 시의원 7명 전원의 같은 의견입니까?

김의원 :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현장에 나오는 것은 각자의 입장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준비해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D기자 : 3년쯤 전에 임야를 밭으로 바꾼 현장도 갔었고 취재도 했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다려야 되지만 산을 사서 밭으로 바꾼다는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의원 :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언제 고시가 되었고 앞으로 변하는 상황도 검색해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전의원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 중략 – 노후에 농사를 짓겠다고 토지를 사서 개간 신청을 했는데 6,000평 중 3,000평이 도시개발구역에 속했습니다. 노후에 농사를 짓고자 매수를 했다면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곳을 개간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시세차익을 누리고 했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서영훈 의장님게서 담당자 불러서 국민의 힘 정치공세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잘못된 것만 해명하라고 했더니 국민의 힘 정치공세가 맞지 않느냐며 한명 한명 실명을 거론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E기자 : 전의원님 지난 4월에 권익위에 공익제보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정보공개 신청을 하셔서 자료를 확보하셨고, 권익위에서도 자료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권익위에 제보한 사람이 의원님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의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본 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보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도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루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이하

- 성명서 전문 -

민주당 전·현직 도·시의원 부동산투기 혐의 엄정 수사 촉구

-당사자들에게 진상공개와 함께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할 것 요구-

너무나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당진에서 일어났다.

얼마 전 일부 언론과 방송은 ‘검찰이 1100억대 미공개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충남도의원과 당진시의원을 수사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들 전·현직 도·시의원이 2019~2020년 사이 당진시 일원 약 12만평(41만m²) 부지에서 진행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고 배우자, 처제, 후원회 관계자 등 가족과 지인 명의로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당진시에 위치한 국공유지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자 가족과 지인 6명의 공동명의로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해 11월 매입한 토지 절반가량인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밭(田)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을 받았는데, 도시개발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는 보통 임야보다 밭을 높게 평가해 보상하는데 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실제 지난해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까지 마쳤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검찰이 지난 2021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투기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사자인 전·현직 도·시의원은 명확한 근거와 함께 시민들께 진상을 말씀드리는 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이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엉뚱하고 치졸한 언론 공작에 몰두하는 대신 즉각적인 사죄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이번 일로 크게 실망하신 시민들께 속죄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검찰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공익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 후 검찰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 7월 25일 대검에 이첩한 데서 불거진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의혹의 당사자인 해당 시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도 모자랐는지 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여당 시의원들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하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물론 당진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정치공세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무런 근거 없이 시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하여 즉각 공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명심하라.

검찰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당사자들 간에 말을 맞춰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4.10. 21.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명회 등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