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인가, 면죄부인가”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산업 전반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대기오염 논란이 반복돼 온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산업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실 질적인 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고에서 허가로의 전환은 대표적인 규제 강화 정책으로 평가됐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은 바뀌었지만 관리 수준은 그대로”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허가 전환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 설치허가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준 초과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요구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했다.

허가는 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 설치 여부, 주변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구조로, 원칙적으로는 강력한 규제 수단이다.

그러나 업계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은 저감시설 설치없이 허가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실제 환경 관리 수준이 강화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기준의 불일치는 곧 관리 체계의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 편차다. 경기도는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 내 2005.1.15. 이전 다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설치신고에서 허가로 전환하면서 환경부의 아스콘업종 15종의 오염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반영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가측정 결과에 의존해 실제보다 축소된 특정대기유해물질 3~4종의 오염물질만을 배출 항목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 산업임에도 지역별 규제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등 ‘환경 기준의 지역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무 부처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해 현장에서 적용 기준에 혼선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아스콘 공장 상당수가 신고 상태로 운영되며, 등 허가 전환에 대한 지자체와 업계는 주무부처의 눈치만 보는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는 대부분 사업장이 허가로 전환됐지만, 전환 이후 관리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제도가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스콘 공장 환경 관리 논란은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번졌다.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안은 공식 감사 요청 단계로까지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탄소중립실현본부는 2025년 1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시민 854명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에는 ▲신고에서 허가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 적정성 ▲환경설비 설치 의무 이행 회피 정황 ▲순환아스콘 생산 과정에서의 검사 기피·방해 의혹 ▲관리·감독 기관의 직무수행 적정성 ▲재생첨가제 사용 관리의 적절성 ▲환경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여부 ▲제도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이 포함됐다.

탄소중립실현본부 측은 “허가 전환이 실질적인 규제 강화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데 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사실상 그대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제도 신뢰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

허가 전환은 환경 정책의 실효성, 인허가 제도의 신뢰성,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실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허가 전환이 배출 저감으로 이어졌는지, 환경설비 개선을 실질적으로 유도했는지, 사업자 간에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규제의 실효성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탄소중립뉴스 특별취재반〉

[2회 예고]

다음 회에서는 아스콘 공장 환경설비 설치 회피 정황과 업계 구조 전반의 문제를 중심으로, 방지시설 도입이 지연되는 배경과 제도적 허점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