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폭파 장난친 고교생에 7544만원 청구
허위 폭파 협박으로 공권력을 농락한 고등학생 일당이 경찰과 소방 출동 과정을 지켜보며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며 비웃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9일 동아일보가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등학생 조모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등학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폭파 협박 글을 13차례나 올렸다.
이들의 '장난'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공무원 11명, 군 2명 등 총 633명이 동원됐다.
투입 시간만 63시간 51분에 달한다.
조 군은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출동하는 모습을 보며 조롱했다는 점이다.
조 군 일당은 대화방에서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며 비웃었다.
수사 회피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고 전용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책, 협박 글 작성자, 신고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사이가 나빠진 친구 명의로 허위 협박 글을 작성해 누명을 씌우는 악질적 행태까지 보였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군 일당에게 7544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출동 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 출동 차량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배상 결정 후 조 군이 이행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고, 부모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공권력을 장난감 취급하며 조롱한 10대의 범죄 행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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