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특별수사단 구성…“혐의 엄정수사”

경찰청은 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인 해바라기센터 근무 경찰 47명, 성폭력 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경찰은 "성폭력, 학대, 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 실태 전반을 전수 조사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들을 성폭력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장애 여성들을 시설에서 분리 조치했으나, 피해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사가 지연됐다.

이에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대학 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조사로 작성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의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피해자를 4명으로 특정하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보고서의 공개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결의대회를 열고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내부 기관 종사자들 역시 피의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결과 보고서가 존재함에도 정작 피해자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정보 은폐는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탈시설 전환' 문제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장종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정부는 반복되는 시설 내 인권 참사 앞에서 가해자 처벌이나 시설 하나를 폐쇄하는 단편적 조치로만 일관해 왔다"며 "장애인들이 시설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설 말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