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원전 건설 확정…"한 달 공론화는 부실" 반발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시민·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 60% 이상 찬성" 건설 추진 밝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두 차례 정책토론회(지난해 12월 30일, 올해 1월 7일)와 국민 여론조사(1월 21일 발표)를 거친 결과,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며 원전 건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3기 규모(700MW급)를 신규로 건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이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왔다.

 

김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전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 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가스(LNG)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신규 원전 건설 배경을 설명했다.

2030년 이후 건설허가, 2037년 준공 목표

정부는 향후 부지 공모 등 본격적인 원전 건설 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해 약 5~6개월간의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2030년 이후 건설허가를 획득하고, 이르면 2037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는 국내에 들어설 33, 34번째 원전이 된다.

"실질적 논의 없었다" 환경단체 강력 반발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했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 전력 시스템에 신규 원전이 진짜 필요한지, 원전을 지을 부지가 있는지,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해진 결론(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호감도 조사를 '국민의 뜻'과 공론화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공론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