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서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겠다" 발언
- 변호인 "증언만으로 뒷받침" 무죄 주장
2022년 부산 서면에서 여성을 돌려차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이날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김진주씨를 돌려차기로 폭행해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씨에게 김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했다. 특히 같은 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아 김씨의 주소를 알게 된 뒤 "피해자가 모 건물에 산다.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외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협박 편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참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만 뒷받침될 뿐"이라며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던 증인들은 보복 협박성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도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BEST 뉴스
-
"허위 시신 영상" 조모 씨, 검찰 송치되자 "한국 국적 포기, 일본 귀화" 선언
유튜브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거 발견됐다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검찰에 송치된 유튜버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독자 약 95만명의 유튜브... -
독립운동가 조롱 콘텐츠, 광복절 앞두고도 '여전'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 일부 /사진=서경덕 교수 SNS 계정 갈무리 광복절을 열흘 앞둔 가운데, 지난 3·1절 당시 독립운동가를 조롱해 논란이 됐던 게시물들이 여전히 다수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각종 온라인 플랫... -
'개 사랑' 외치던 업계 '대부'... 뒤에서는 실습견 58마리 뜬장 방치
폭염속 뜬장에 갇힌 개 [ JTBC 방송화면 캡처 ] 경기 남양주시의 한 불법 개 사육장에서 미용 실습견으로 길러지던 개 58마리가 무더위 속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다. 짧은 털과 곱슬 털을 가진 개들은 뜬장에 갇힌 채 혀를 내밀고 있었으며, 몸 곳곳에 ... -
“추락 예측 어려워”…치매 노인 사망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무죄
AI 생성 이미지. 실제 사건과 무관 치매 노인이 요양원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
"아동 성폭력 전과 15범, 전자발찌까지 찼던 그가"…50대 여성 살해 후 붙잡혀
사건현장 사진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15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나 씨는 2014년 1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위치추적 전... -
석달째 실종 제주 30대女, 경찰은 “연락됐다” 허위 보고
실종 전단지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신고 당일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여성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해당 경찰관과 실종자가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