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쿠폰, "사용 말라"는 법조계 경고 나온 이유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집단소송 참여자 카페에 경고문을 게재했다. 

일로 측은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쿠팡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5만원 쿠폰이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회 이상 개별 구매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과도한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이 일로 측의 설명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쿠폰 사용 시 약관에 '부재소 합의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다. 일로 측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재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 간 타협으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법률 용어다. 즉, 쿠폰을 사용하면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로 측은 또 "쿠팡의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으로 인해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며 "쿠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전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팡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쿠폰을 통한 총 보상금액은 1조 6,850억원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