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尹정권 말기‘알박기 인사’… 공공기관 기능 마비 우려”

2024년 12월 3일(비상계엄선포)부터 2025년 6월 3일(제22대 대선)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인사가 급히 단행됨에 따라, 주요 기관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중심으로 총 136명의 주요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에 98명 그리고 위원회에 26명을 임명해 총 124명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의 경우 각각 3명과 9명을 임명해 총 12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9일 구속된 이후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기까지 총 72명의 인사가 단행되었다.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인사가 집중되는 경향은 탄핵 인용 직후에도 반복되었다. 4월 4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이후 대선 직전까지 총 29명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기관장급 인사만 10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지적된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보냈다. 짧은 문체부 경력과 문화예술 분야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예술인을 위한 복지 및 행정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임명된 국립문화공간재단 우상일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우 대표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되었으나 노조의 반발로 임명이 무산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한강 작가와 봉준호 감독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우 대표는 문체부와 문화계 내외에서 대표적인 반문화·관치 인사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의 대표 출신이며, 장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목을 받은 인사이다. 아시아 문화와 그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재단 사장에게는 기본급과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 연 1억2500만원의 급여와 대형 관용 차량이 지급된다. 그러나 김 사장은 반장 짜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알박기’ 인사가 반복되면,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추진과 인사 조정을 하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전 대선에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도 정권 말기 인사를 두고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면서 “모든 인사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