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 원 투입했는데... 선박사고는 오히려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은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 사고는 총 2,281건에 달했다.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특히 기상 악화 시 추진력 상실로 인해 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톤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등 현장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투입했으며, 이 중 835억 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침적 폐어구 수거 등)에 사용됐다. 이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2만 1,215톤에 이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37건, 2023년 462건, 2024년 46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321건을 기록해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양폐기물에 의한 선박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해양폐기물 감축과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지난 6월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입법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