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서비스플랫폼 협의체 구성 협약
- 취약계층 법률지원 나서
- 전국 35개 기관 협력
취약계층 법률지원에 인천사서원도 힘을 보탠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최근 법무부와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협약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은 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 정보, 관련 기관 연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번 플랫폼 구축 협약엔 인천사서원을 포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시복지재단 등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 한다. 플랫폼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총괄하고 법률구조공단 디지털플랫폼부가 운영을 맡는다. 여기에 3개 분과로 나눠 각 기관을 배치한다. 인천사서원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신청연계’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인천사서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인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인천사서원이 플랫폼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면 법무부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타 기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플랫폼은 다음 달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과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2월에는 플랫폼을 완성한다. 2026년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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