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지위를 이용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청탁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당진시청 간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청 공무원 A(58)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당진시청 항만수산 관련 결재권자로...

2024.10.30.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411,412번지에 각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