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녹색’으로 모은 5조 7천억원… 신재생 투자는 40%뿐”

발전공기업들이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5조7천억원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배정한 자금은 4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해야 할 녹색금융이 기존 발전사업의 자금 조달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발전 6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이들 기관의 녹색채권 발행액은 외화(9/16 환율 기준)를 포함해 총 5조7,254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용도가 포함된 자금은 2조 3,352억원으로 40.8%였다. 태양광·풍력·수력뿐 아니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관련 연구개발·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반면 LNG 발전소 건설과 환경설비 개선, 열수송관 공사 등 다른 용도로 배정된 자금은 3조 3,902억원으로 59.2%를 차지했다. 신재생 관련 자금보다 1조 550억원 많은 액수다.

녹색채권은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자금 배정에서는 가스발전소 건설에 녹색자금이 집중되면서 이름만 ‘친환경’이고 재생에너지 투자는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남부발전은 발행액 8,700억원 중 7,929억원을 집행했다. 신재생 시설자금은 2,424억원(30.6%)인 반면, 신세종·안동 LNG 복합발전소 건설에는 5,505억원(69.4%)을 투입했다.

서부발전은 발행액 1조2,100억원 중 태양광·풍력에 1,257억원(10.4%)을 썼다. 김포·구미 LNG 발전사업에는 6,890억원(56.9%), 연료전지에는 3,953억원을 투입했다.

동서발전도 원화채권 9,000억원 중 5,200억원(57.8%)을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집행했다. 나머지 3,800억원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에너지효율 사업에 사용했다. 별도로 발행한 외화채권 5억 달러에서는 약 3억 4,530만달러를 태양광·풍력에 투입했다.

남동발전은 발행액 1조 3,100억원 가운데 태양광·풍력에 2,850억원, 네팔 수력발전에 210억원, REC 구매에 3,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성 LNG 발전사업 4,140억원과 삼천포·영흥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금 2,900억원을 합한 금액보다 980억원 적은 수치다.

중부발전은 900억원 중 태양광·풍력에 475억원, 바이오중유 연료전환에 25억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400억원은 해수욕장 복원과 친환경 차량·인프라에 사용했다. 지역난방공사는 6,600억원을 발행해 열수송관 공사에 5,000억원을 집행했으며, 남은 1,600억원도 LNG 개체공사와 열수송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녹색채권 발행액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녹색채권 발행 실적을 내세우면서 정작 가스발전소 건설에 더 많은 돈을 쏟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채권이 화석연료 사업에 친환경 이름표만 붙여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높이고, 정부는 채권 발행액이 아니라 실제 발전설비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녹색금융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