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AI는 속도전인데 전력 검토만 2년… 데이터센터 투자 발목”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만 반년 이상 걸린 사례가 전체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확보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 설계와 자금 조달, 장비 도입 일정까지 불확실해지는 만큼, 검토 장기화가 AI 인프라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방안 검토 대상 163건 중 결과가 회신된 것은 154건이었다.

회신이 끝난 154건 가운데 신청부터 답변까지 6개월 이상 걸린 경우는 57건(37.0%)이었다.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44건, 1년 이상~2년 미만은 9건, 2년 이상은 4건이었다. 실제 전기를 공급받기까지가 아니라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받는 데 걸린 시간이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7건도 모두 6개월 이상 대기 중이었다. 이 가운데 5건은 1년 이상, 그중 2건은 2년 이상 기다리고 있었다.

전력 공급방안 검토는 한전이 사업장 주변 변전소와 송·배전선로 등의 여건을 살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공급 가능 여부와 조건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자는 설계와 자금 조달, 장비 도입 등 후속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

수도권 쏠림도 심해졌다. 접수 취소를 제외한 지난해 신청 46건 중 서울·경기·인천은 37건으로 80.4%를 차지했다. 2024년 32.0%보다 48.4%포인트 높아졌다. 신청 계약전력 기준 수도권 비중도 같은 기간 19.8%에서 52.1%로 상승했다.

검토 결과에서도 공급 여건의 제약이 확인됐다. 회신된 154건 중 ‘공급 가능’은 88건(57.1%), ‘조건부 가능’은 63건(40.9%), ‘공급 불가’는 3건(1.9%)이었다. 공급 불가 판정을 받은 3건은 모두 경기 지역으로, 인근 변전소의 공급능력 부족이 사유였다.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전력 공급 검토의 장기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검토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자가 입지를 정하기 전에 지역별 공급 여력과 추가로 필요한 설비, 예상 공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AI 경쟁은 속도전인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받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면 기업이 어떻게 투자 일정을 세우겠느냐”며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이 설계와 자금 조달, 장비 도입까지 연쇄적으로 늦추지 않도록 장기 검토 건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 신청이 몰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검토만 서두르라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한전은 지역별 전력 공급 여력과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인근 주민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