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통합법에… 대전·충남 의회, 오늘 찬반 묻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행정 통합 특별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고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충남·대전 통합에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며 “민주당은 3개 특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안한 구상이다. 

왜 이제 와 주민을 방패 삼아 반대하나”라며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했다.

앞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반면, 대전·충남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3개 특별법 모두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24일 국회에서 ‘강제 합병 중단 촉구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없는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안이 졸속 법안인 만큼 시·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고 이장우 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의결을 시도한다. 

충남도의회도 같은 날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별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추진해온 통합인 만큼 지방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뒤집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잘못 밀어붙였다가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