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이 시장과 서산시 공무원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 4명,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서산소방서장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일대에서 발생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 23분까지 438.5㎜의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이 범람했고, 물에 잠긴 도로에 차량 8대가 고립되면서 80대 노인 등 2명이 숨졌다.

유족은 지난해 8월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 경찰·소방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홍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구조 대응도 미흡했다"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유족의 고소와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약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송치 대상을 확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미흡한 대응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인명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재난 대응 기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