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쓰레기 반입 반발에 수도권 지자체들 '대체지 찾기' 나섰다

 

충청권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서울 강남구와 금천구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 쓰레기 반출입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8일 금천구청에 따르면 충청권 2개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왔으나 최근 반출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지역 업체를 물색 중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현지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단속과 행정처분이 내려져 현재 충청권으로의 반출이 중단됐다"며 "서울시 소각시설도 이용할 수 없어 대체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오는 5월 관내 소각장 대정비 기간(35일) 중 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3곳이 충청지역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쓰레기를 보내기 어려워 보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청도 충북 음성 업체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맡겨왔으나 "향후 처리 계약은 인천 쪽 업체와 맺는 등 이원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경기 고양시는 쓰레기 소각 위탁계약 업체 4곳 중 2곳이 충청권이다. 

6월 말까지 총 1만5400t을 반출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 충청권은 쓰레기 반입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달 27일 실무회의를 열고 공동 점검 및 단속, 제도개선 등 합동대응에 나섰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충남 지역 업체들은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일시 중단하거나 위탁 처리계약을 파기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지역 업체들과 쓰레기 반입 자제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일부 수도권 지자체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기초지자체는 "공개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인 만큼 업무협약 등을 이유로 파기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관악·서초구 등도 당초 계약대로 세종시와 대전 민간업체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를 당분간 맡길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충청권에서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수도권 지자체들은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야 하는데, 어디가 됐든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는 벌써 선제 대응에 나섰다. 

강원도는 "충청지역 반발로 수도권 쓰레기가 강원지역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가 '폭탄돌리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