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K-푸드 위조·모방 1만 3천건 폭증… 정부 지재권 대응은 14건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푸드의 해외위조·모방 상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우리 식품 분야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총 10,840건, 차단 금액은 111억 원에 달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차단 건수는 43.2% 증가(1,821건 → 2,609건), 차단 금액은 약 88배 폭증(8,913만 원 → 78억 5,309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단 상표 선점 의심 사례는 총 2,329건, 추정 피해액은 232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의심 상표 건수는 17% 증가, 특히 2025년 9월 기준 537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그러나 피해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부의 지재권 분쟁 지원 실적은 단 14건에 그쳤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품·수산 식품 분야에 대한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가공식품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가능하지만, 수산식품의 경우 수출기업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이라 위조·모방 피해를 입어도 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푸드의 세계적 인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질 낮은 해외 위조·모방 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K-푸드 지재권 보호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피해 예방, 법률 지원, 상표 선점 대응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