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산 트랙터 구매에 3500억 지원”

트랙터 등 농기계의 대일 무역적자가 수천억에 달하고, 미국의 50%의 철강‧알루미늄의 파생관세로 국산 트랙터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산 농기계 구입에 수천억의 융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트랙터 구입 융자사업을 운영하며 총 1조 3105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인 3520억 원이 외국산 트랙터에 지원됐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트랙터·콤바인·농업용 드론, 이앙기 등 농업기계 구입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융자 비중을 차지한 트랙터의 경우 외국산 비중은 △일본산 6,454대(2,790억), 미국산 트랙터 1,292대(523억) △기타국가 565대(206억) 순으로 지원됐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트랙터의 대일 무역적자는 3억1,977만 달러(약 4,584억)으로 국내 농기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농업용 드론 구입융자 200억 원 중 중국산 드론 1,030대에 177억 원(88.2%)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 드론은 205대 약 24억원에 불과했다.

농기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트랙터 관련 연구는 1건(10대 상용화)에 그쳤으며, 농업용 드론 관련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외국산 농기계의 무분별한 융자 지원은 농기계 무역적자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외국산 수입을 도와주는 격”이라며 “국산 농기계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