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행정의 중심지 한복판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서산시청 제2청사에서 동부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시장2로 구간이 수년째 상인들의 불법 점유물로 뒤덮여 있음에도, 시의 행정력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문제의 도로는 명백한 공공도로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이 뚜렷이 표시돼 있다. 그러나 도로 한쪽 면 전체가 인근 점포의 불법 점유물로 가득하다. 노점 판매대, 적치대, 물통, 트럭, 심지어 불법 구조물까지 도로를 점령하며, 보행 공간마저 침범하고 있다.

시민들은 “도로라기보다는 개인 창고처럼 변했다”며 “행정의 방임 속에 공공도로가 사실상 사유화됐다”고 분노했다.

현재 이 도로는 차량 한 대가 겨우 통행할 정도로 좁아졌고, 반대편 차량과의 교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민 안전은 물론 교통 흐름까지 마비된 상태지만, 서산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이 서산시청 바로 코앞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담당 부서들이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 관리 책임은 △일자리경제과(시장·상권 관리), △교통과(불법 주차 단속), △도로과(적치물 단속) 등으로 분산돼 있다. 그러나 시민의 민원 제기에도 각 부서는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 실질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담당 팀장이 곤혹스러운 표정만 지었고, 시의원도 그냥 넘어갔다”며 “상인들의 민원이나 압력 때문에 행정이 특정 구역만 ‘성역’처럼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방치는 단순한 단속 부실을 넘어 ‘행정 공백’이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블랙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들은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가 아닌 ‘공정성의 문제’”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대다수 시민 앞에서, 일부 상인들에게만 특혜처럼 눈감아주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결국 시장2로의 현장은 서산시 행정력의 노쇠함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서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점유가 수년째 지속됐다면, 단속 실패를 넘어 행정의 구조적 방임”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산시는 관련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원상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행정의 태만을 끝내야 한다”며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도로과 등은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원상복구 계획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