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18일 오전 10시 당진교육지원청 1층 대강당에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겪는 권리침해 문제를 조명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최연이 신성대학교 교수의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 되었으며, 최 교수는 “청소년의 40% 이상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고 피해자 중 52.7%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온라인 성착취 현상,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등 최근의 사례를 들어 실태를 보고했다.

또한, 최 교수는 예방을 위한 교육과 법률이 연계된 다층적 전력이 필요하며, 지자체․학교․가정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푸른시대교육연구소 윤상용 대표 ▲당진교육지원청 전병육 장학사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혜선 계장 ▲당진시청소년재단 유동환 부장 ▲환서중학교 교사 송승훈 ▲당진시학부모회장협의회 최재인 회장 ▲고은진, 고예진 학생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함께해 주제 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중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으며 특히, 당진고등학교 3학년 안모 군은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인 상황에서 조례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작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스스로가 관심이 부족하다”며 "청소년들이 사이버 권리침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명회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사이버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