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서비스 개선과 예산 효율성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지난 7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사서원은 지난해 11월 9일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 등이 통합 출범됐다.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문목욕 서비스 실적이 올해 0건에 그쳤다”며 “더욱이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라”고 꼬집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단체 연계 사업의 경우 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단순한 객체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구축된 메타버스 스튜디오가 구체적인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사서원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와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법률상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한 후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서원 원장의 출장 빈도가 잦다. 3년간 연평균 145일간 출장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무원의 연평균 근무 일수인 240여 일 중 60%에 해당한다”며 “업무 소홀 및 직원과의 소통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사서원의 2023년 인쇄비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에 편중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투명한 인쇄업체 평가와 균등한 배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장비의 교정검사 소홀과 연구실 시약 및 표준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연구 장비 관리가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사서원의 주된 목적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수혜자를 발굴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비 지원 사업만 추진하고 있어 충남만의 특색있는 사회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충남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을 발굴하여 사서원의 정체성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