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사회 반대에도 평택호 일대에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경기일보 9월 15일자 10면)인 가운데 농업용수 확보가 본래 기능인 평택호의 담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오는 2032년까지 대규모 준설을 진행하면서 같은 평택호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어촌공사는 사업자 선정 단계까지 준설과 태양광 사업을 어떻게 병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평택호의 총저수량은 9천898만㎥, 유효저수량은 8천289만2천㎥로 수혜면적은 1만3천675㏊에 달한다. 농어촌공사가 가장 최근 공고한 가용 수자원량을 보면 연간 농업용수 사용량만 3억608만9천㎥다.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평택호의 농업용수 공급과 담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호수 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걷어내는 준설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3단계 준설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시작해 오는 2032년 9월까지 이어진다. 준설 예정물량은 532만3천㎥, 면적은 344만5천400㎡다. 사업 목적도 ‘평택호(아산호) 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해 농어촌용수를 확보하고 재해 예방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계속하는 평택호에 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총사업비 약 9천억원, 발전용량 500MW 규모다. 사업면적은 485㏊(485만㎡)로 평택호 만수면적 2천429㏊의 약 20%에 달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 본래 목적이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준설까지 진행하는 평택호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담수 기능과 시설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계획에는 준설과 수상태양광 시설의 병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수상태양광의 구체적인 설치구역이나 설치 방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준설 등 담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질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하연정 평택대 ICT환경융합학과 교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은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수질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이 됨에 따라 사업제안서 등을 농어촌공사 측에 요청했으나, 아직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면밀히 검토해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