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국회의 행정통합법 졸속심사 중단해야"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2.12 11:29
  • 조회수 1,0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주민투표 고려 안해"…시도지사 참석 대통령 간담회 요청

AKR20260212067100063_01_i_P4.jpg
김태흠 충남지사 기자회견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졸속으로 진행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심사는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도지사로서 현재의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지난 9일 공청회에서도 충남도는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채 철저히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내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해 상임위까지 옮기며 분투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묵살당하고 있다"며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지방분권에서 더 나아진 것 없이 행정구역만 통합하는 형태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결코 살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 시행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주민 반대 여론 등 대전과 충남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면서 "주민투표 문제는 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 차원의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특별법안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당진시,‘AX 선도도시 당진’비전 선포 …대한민국 AX 대전환 이끈다
  • 당진소방서, 화재취약대상 불시 단속…소방사범 일제단속 추진
  • [속보]당진 합덕읍 리튬 배터리공장서 화재…인근 주민 외출 자제 당부
  • 박수현 충남지사
  •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다! 브라소닛 빅밴드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당진 개최
  • 충남소방, 잇단 해루질 사망사고에 119 상황관리 강화
  • 충남도, 사람 중심 ‘충남형 인공지능 기본사회’ 본격 시동
  • 충청광역연합의회-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손잡다
  • 당진시, ‘학교로 찾아가는 심훈이야기’ 교육 성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태흠 충남지사 "국회의 행정통합법 졸속심사 중단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