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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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됐다.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동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동 조례안은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권 보호 사업과 고용 안정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다.

 

인권 보호 사업으로는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규정하였고, 고용 안정 사업으로는 고용 현황 실태조사 정책 개발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하였다.

 

이 밖에도 고령자 경비원이 협의체를 구성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으로 지원하고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김성준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 대부분이 고령자들이기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고령자 경비원이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들의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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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를 규정한 인천시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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