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지자체 문서 그대로 복사… 환경단체 "행정 신뢰 무너졌다"
충남 당진시가 발주한 총 1천억 원 규모의 공공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에서 문서 도용과 평가 과정 불투명성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시가 최근 공개한 입찰 관련 문서들이 타 지자체의 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입찰공고문과 기술제안서 지침, 과업지시서 등이 구리시(2015년), 춘천시, 연천군의 문서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문서는 제목과 날짜만 당진시로 변경한 채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사례조사나 현황분석 없이 타 지자체 문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를 무너뜨린 중대한 문제"라며 "탄소중립 핵심 기반시설 관리임에도 행정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21명의 평가위원 후보 중 최종 선정된 7명의 실명별 점수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환경단체 A씨는 "현 지자체장 선거 캠프와 연관된 C업체 대표가 낙찰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해당 업체가 두 사업을 교차 낙찰받으며 고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입찰 참여 업체들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제도 신뢰 훼손"이라며 입찰 무효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시 담당 공무원은 문서 도용에 대해 "기존 문서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일한 행위가 2020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반복적인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는 정보공개 청구와 감사 및 수사기관 요청을 진행하고, 필요시 재입찰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시민사회와 함께 '환경사업 투명성 기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당진시를 넘어 전국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 위탁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가위원 구성과 점수 산정 방식, 문서 관리 체계, 메이저 업체의 독과점 구조 등 전 과정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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