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가벽 세우고 불법 용도 변경…이행강제금 있으나 마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누적체납된 이행강제금 약 2800억
홍기원 의원 “이행강제금 체납 등 불법 사항 시정 미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 나서야”

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위반 건축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18만 5607건에 달한다.

적발 순서대로 살펴보면 무허가·미신고 건축이 15만 8557건(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도변경 9015건(4.9%)과 대수선 4767건(2.6%)이 그 뒤를 이었다.

모든 건축물은 신축, 증축 등을 하기 전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골목에 난립한 무단증축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대수선은 건물 내부에 가벽을 추가 설치해 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독주택에 가구수를 늘려 세입자를 추가로 받거나, 근린생활시설 2종에 해당하는 고시원 방마다 조리 시설을 설치해 원룸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과 달리 층수 제한이 없고, 주차장 의무 확보 면적이 적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위반건축물 적발로 총 20만 1287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지만, 시정 완료된 건은 9만 9740건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2회 이상 부과된 건은 3만 9734건, 적발 건수 대비 21%에 달한다. 시정명령 이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상복구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데 불법 사항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불법 건축물은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누적 현황

- 조사대상기간 : 2009. ~ 2023. 6. 30.까지

- 조사방법 : 지자체 공문 발송을 통한 지방세외수입시스템 등록 자료 취합

*결손처리금액 제외

(단위 : 천원)

구 분

이행강제금

누적 부가액

이행강제금

누적 체납액

비 고

금 액

2,508,719,136

279,467,497

□전국 위반건축물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2020~2023.6)

출처: 국토교통부, 의원실 편집(단위: 건, 천원)

위반내용	적발수	시정명령	시정완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체납률
				1회	2회 이상	부과금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체납률
합계	185,607	201,287	99,740	358,171	39,734	644,040,655	490,041,640	76%	152,746,873	24%
무허가,무신고건축	158,557	175,458	82,777	329,900	35,464	536,552,205	417,334,806	78%	118,386,331	22%
대수선	4,767	5,666	2,440	7,413	1,418	26,225,084	19,128,471	73%	7,088,355	27%
용도변경	9,015	8,677	5,880	8,798	1,299	56,185,378	36,542,652	65%	19,477,474	35%
사용승인	611	611	315	1,134	48	4,005,460	2,947,925	74%	1,056,270	26%
대지의조경	1,605	1,666	1,106	1,450	239	2,214,169	1,741,652	79%	453,975	21%
건축선	536	549	370	394	65	347,743	244,315	70%	102,832	30%
구조내력기준	3	4	-	-	-	474,123	-	0%	-	0%
피난시설,건축등의기준	504	371	377	31	2	833,842	739,018	89%	87,965	11%
내화구조및방화벽법령등의기준	75	64	55	12	2	43,074	33,106	77%	9,968	23%
방화지구안의건축물에관한법령등의기준	22	25	19	7	3	33,425	32,837	98%	588	2%
부적합마감재료사용	7	4	3	23	-	21,594	21,594	100%	-	0%
높이제한	35	49	26	25	8	24,053	20,036	83%	4,017	17%
일조등의확보를위한높이제한	217	118	69	100	61	159,613	131,636	82%	27,977	18%
건축설비의설치·구조에관한기준과그설계및공사감리에관한법령등의기준	188	145	146	12	-	3,683	3,579	97%	104	3%
그밖에명령이나처분	9,465	7,880	6,157	8,872	1,125	16,917,208	11,120,012	66%	6,051,016	36%

서해타임즈 기자 w-times@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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