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4(금)
 

 

당진시 갈등관리.jpg
제3기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2020년 제1차 갈등관리심의 위원회가 열렸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의 목적은 당진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선정위원은 연임 9명 신규가 5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석문과 송산에 건립 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과 불산공장 건립이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한다.

 

2년 만에 열린 갈등심의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산폐장 문제로 고성이 오가는 등 위원들뿐 아니라 회의를 지켜보는 이들을 당황케 했다는 제보다.

 

당진시 조례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대표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시의회 소속의원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있다.

 

조례란 사전적 용어로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례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3기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 구성에는 법이 허용한 테두리 밖에 있는 위원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대표가 아닌 사무국장이 포함되어 있고 갈등관리심의위원에 위원임에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단체의 소속 회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진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위원구성에서부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원인이 되는 위원들은 자진사퇴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 조례에 적합한 위원들을 다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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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조례 배제한 제3기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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