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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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 3단계 DB구축 사업 공고서

 

가평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하수) 3단계 DB구축 사업1차 사전규격에서 42개의 의견서, 2차 사전규격에서 39개의 의견서를 마지막으로 지난 12일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가 게시되었다.

 

공고된 사업은 1차 사전규격 공개에서부터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업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는 많은 양의 1차와 2차 사전규격 의견서 제출로 증명이 되었고, 항의가 이어진 항목들은 모두 삭제되어 의혹은 일단락 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조달청 대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추진되었던 해당 사업은 공고서에 버젓이 수요기관인 가평군이 자체 평가하겠다고 기재되었다. (13일 자, 가평군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모두가 당했다! 참조)

 

가평군의 완벽해 보이는 의혹의 시나리오에 기가 찰 노릇이다.

 

1차 사전규격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서 정성적 평가와 가격점수평가를 100% 진행하고, 가평군의 경우 정량적 평가 일부 항목을 평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차 사전규격 때 모든 평가의 주체가 조달청에서 가평군으로 바뀌었고, 단지 공고만 조달청에서 대행할 뿐 평가와 낙찰자 선정까지 모든 행정절차의 주체가 가평군이 된 것이다.

 

사실상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가평군에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의 결정적인 부분은 조달청과 가평군, 그리고 가평군이 밀어주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업체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1차 사전규격의 제안요청서()에는 분명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2차 사전규격의 제안요청서()에는 조달청이라는 단어가 쥐도 새도 모르게 빠진 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73쪽에 달하는 1차 제안요청서()의 내용에서 조달청이라는 단어는 수십 번 언급된다. 여기에 2차 제안서()를 합하면 150쪽에 달한다. 이렇게 조달청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언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장에 이 단어가 빠졌는지 더해졌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조달청 담당자와 가평군 설계자 그리고 특정 업체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업체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이렇게 공고된 가평군의 사업에 대해 지하 공간정보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가평군의 의지가 대단하다면서 공간정보 사업의 발주사례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원 제보를 비롯해 밀착된 모종의 관계를 수사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인 가평군으로 이관된 내용에 대해 가평군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담당자 K씨는 조달청 담당자가 해당 사업의 전문분야인 공간정보 분야 평가인력 풀(POOL)이 충분치 않아 평가 진행이 어려우니 수요기관인 가평군이 자체 평가를 하라고 했다타 분야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사실상 평가가 안 된다는 사유로 가평군에서 직접 평가를 진행할 것에 대한 협의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 문서를 보여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는 협의 문서는 있지만 보여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도 우리도 황당한 상황이었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인력이 없다고 하니 ...”라며 말을 아꼈다.

 

인터뷰를 마치고 본사 취재진이 명함을 요청했으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로 대신하고 종이에 본인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만 기재해 한 손으로 건내 주는 것으로 보아 취재진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응대로 보여졌다.

 

본사 취재진은 조달청에서 가평군으로 업체 평가를 이관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방조달청으로 달려가 공고문에 게시된 담당자 L씨를 만났다.

 

가평군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1차 사전규격 마감 후 조달청에서는 업체들의 의견을 검토 후 취합해서 가평군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량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에 대한 수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했다고 말하고 가평군에서는 업체들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모두 수용하여 공고가 되었을 때, 우수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조달청에서...”라며 말꼬리를 흐리는 것으로 보아 책임 소지를 두고 의견이 양분된 모양새였다.

 

이어지는 발언에서도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들도 사전검토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됨으로써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우수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수요기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부득이 가평군의 자체 평가 진행으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조달청 담당자의 인터뷰는 약 30분이었으며 인터뷰 내내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1층 정문 앞에 서서 진행했으며 L씨의 명함도 받지 못했다. 인터뷰 중간에 미리 약속이 되지 않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도 취재진의 방문이 언잖은 듯 보였다.

 

조달청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 기일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업체가 우수한 사업자 될 수 없는지,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가평군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유와 다른 지자체 사업과 마찬가지로 확대 선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조달청 감독 기관에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평군 역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주장하며 더욱 강력하게 공간정보 외 다른 전문분야까지 확대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조달청에서 평가 진행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쉬움을 넘어 의혹으로 남게 되는 것 또한 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감사 기관에서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조달청에서는 10여 건의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이 공고되어 평가 후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되었다. 올해도 현재 2건의 사업이 공고 중이다. 물론 이 사업들 모두 평가위원 선정 시 공간정보 전문분야로 한정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공간정보 사업이라고 해서 공간정보 전문분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기존에 조달청에서 발주되었던 다른 사업들은 모두 문제없이 공고와 평가까지 진행되어 계약이 성사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가평군의 공고일보다 하루 늦은 지난 13당진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갱신사업은 조달청 대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가평군의 사업만 조달청의 평가인력 풀(POOL) 부족 사유로 가평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이며 본 사업에 관계자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은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청렴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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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업체 선정은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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