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5(수)
 

최근 가평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평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하수) 3단계 DB구축 사업의 사전규격이 공개되면서 노골적인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업체들의 주장에 의한 논란이 있었다.

 

해당 사업은 4개년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사업자 선정 방법은 조달청 대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했다.

 

1차 사전규격 공개와 2차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업체들은 가평군이 제시한 정량적 평가항목에서 특정 업체를 염두하고 계획된 것이라는 업체 전체의 의견이었다. (59일자 기사 참조)

 

가평군, 지하시설물 DB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짙어!

http://www.w-times.co.kr/news/view.php?no=27183

 

이에 가평군은 이의 신청된 정량적 평가항목 중 보유인력현황 평가항목 삭제, 수행실적 인정범위 부분 수정, 업무중복도 평가항목 삭제 등 업체들의 내용을 수용한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두 차례에 걸쳐 사전규격 공개를 수정 보완했던 가평군이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항목들을 삭제하고 평이한 수준의 규격 공고가 게시되는가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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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가평군 3단계 DB사업 (나라장터 캡쳐)
     

 

기대하며 찾아온 지난 12, 3차 최종 사전규격이 공고되었다. 공고문을 읽어 내려가던 업체 관계자들은 가평군과 특정 업체를 제외한 모두가 낚였고, 바보가 되었다가평군이 완벽한 연기로 모두를 완전히 속였다며 가평군의 연기에 혀를 내둘렀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가평군의 사업은 1차와 2차 사전규격 공개에서 조달청 대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 3차에서는 입찰공고만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할 뿐 사업자 선정의 가장 큰 핵심을 쥔 제안서 평가 부분은 가평군에서 직접 진행하겠다고 한다.

 

조달청 대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공고되는 사업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대부분 조달청 80% 수요기관 20%의 배점을 갖는다. 여기에서 수요기관이 갖는 배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안배 차원의 배점이다.

 

처음 가평군 사업의 배점 기준은 정성적 평가(70), 입찰가격점수(10)는 조달청의 배점으로, 정량적 평가(20)은 수요기관인 가평군이 평가할 수 있도록 배점되었다.

 

이를 토대로 진행된 1차와 2차 사전공개에서 조달청이 제시한 항목은 대체로 평이한 수준으로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수요기관인 가평군이 가지고 있는 정량적 평가항목은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1차와 2차에서는 90여 개의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서 3차 사전규격 공개로 진행된 상황이었다.

 

최종 3차 사전규격이 공고된 내용대로라면, 가평군은 조달청이 가진 정성적 평가(70), 입찰가격점수(10)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량적 평가항목 20점을 더한 100점 전부를 가평군에서 직접 진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쯤에서 한가지 짚어 보자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조달청 대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공고부터 평가, 낙찰자 선정, 계약까지 모두 조달청에서 진행한다.

 

두 번째는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공고부터 평가와 낙찰자 선정, 계약까지 공고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을 설계하는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밀접한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과 영업력에 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수준으로 다수 업체의 입찰 참가 자체가 어렵고, 조달청 대행의 방법보다 불공정하고 주관적이며, 전문화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가평군은 1차와 2차에서 조달청 대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최종 3차에 와서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의 형식으로 바꾼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지난 두 차례의 사전규격 공개에서 특정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항목은 삭제하고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종 3차에서는 수용의 배점을 포기하고 나머지 80점이라는 칼을 가지고 업체들을 줄세우고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업체를 찾는 건 의외로 간단하다.

 

1차 사전규격 공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일부 삭제되고 수정된 2차 사전규격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그들이 품고 있는 업체일 것이다. 이는 계산상 1차와 2차 사전규격 정량적 평가항목에서 가평군이 제시한 조건에 웃을 수 있는 업체는 한곳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사전규격 공개에서 제시된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의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 가평군의 평가 방식에 의해서 채택되는 업체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가평군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가평군민도 업체 관계자도 언론도 당했다.

 

그러나 입찰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가평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하수) 3단계 DB구축 사업을 계획했던 관계자들은 1차와 2차 정량적 평가에서 배점 항목의 기준과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업체를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물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더해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변경한 타당한 이유도 필요할 것이며 이 모든 의혹을 안고 낙찰될 업체에 대한 정보와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511일자 기사 참조)

 

 

일부 지자체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일단락되는 모양새

http://www.w-times.co.kr/news/view.php?no=2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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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모두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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