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5(수)
 

충청남도 당진시가 추진하는 당진시 지하시설물(·하수도) 정확도 수정·갱신 사업과 경기도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하수) 3단계 DB구축사업 사전규격 공개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항목들이 수용으로 수정하여 등록되었다.

 

당진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47억 원 규모, 가평군 사업의 경우는 40억 원 규모로 각각 총괄발주 되어 4개년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두 지자체에서 사업자 선정 방법으로 조달청 대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채택하여 추진하였고, 제안요청서()의 사전규격 공개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논란이 되었던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사업이 모두 정량제안서(20) 일부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이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작성되어 있어 사실상 공정한 경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이다.

 

1차 사전규격 공개 당시 당진시는 45, 가평군은 42개로 모두 수정을 요구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들이었다. 등록된 의견 대부분은 특정 업체가 유리하게 적용된 평가항목과 기준 설정으로 입찰 참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일부 평가항목의 삭제와 평가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1차 사전규격 공개가 마감되고 당진시와 가평군은 마치 기일을 맞춘 것처럼 약 3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내부 검토를 통해 답변서를 등록했다. 당진시는 대부분의 의견을 수용하여 평가항목의 삭제와 수정을 반영하고, 가평군은 의견들을 일부 수용하여 수정된 제안요청서()2차 사전규격 공개하였다.

 

가평군 제안요청서() 2차 사전규격에서 공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은 당초 논란이 되었던 3개의 평가항목 중 2개가 삭제되고 1개 평가항목은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수정된 조항은 여전히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 특히 수행실적 부분에서 배점을 처음 3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득이 되지 않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가평군의 2차 사전규격에 또다시 39개의 의견이 등록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모든 의견을 수용한다는 답변서를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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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사전규격 의견에 대한 2차 답변서

 

 

이로써 올 상반기 발주되는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두 사업에 대한 논란은 소강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사업 추진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한편, 지난 9일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서산시 상하수도 공간정보 수정갱신 사업에 대한 조달청 제안 평가 결과가 등록되었다. 정량평가는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실적,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등 4개 항목으로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평이한 수준의 세부기준으로 총 5개 업체가 참여했다.

 

개찰 결과, 1순위와 2순위의 점수 차이는 소수점까지 계산해야 하는 단 0.1042점이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지하시설물 수정·갱신 사업이나 DB구축 사업의 입찰 결과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경우는 다반사다라며 사전규격 평가기준에서 1점 이상의 점수를 얻고 가는 것은 수의계약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서산시의 사례처럼 복잡한 수학식 계산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의혹의 배점보다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평이한 세부기준 배점으로 다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입찰방식이 공정하다는 업체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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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일단락되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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