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5(수)
 

지난 4일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총사업비 40억 원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하수) 3단계 DB구축사업 2차 사전규격 제안요청서()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란에 공고되었다.

 

내용은 사업기간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괄발주를 추진 중이며, 계약방법은 조달청 대행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써 1차 사전규격 마감 후 2차 사전규격을 진행한다고 알리고 있다.

 

1차 사전규격 당시, 전체 43개의 의견 중 1(SW수발주제도상담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42개의 의견이 대부분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작성된 과도한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3주 동안 가평군은 내부 검토를 진행해 지난 42차 사전규격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그러나 사전규격 답변서로 시정을 요구했던 업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게 더 유리한 배점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1차 사전규격은 형식적인 절차였으며, 2차 사전규격으로 가평군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 4일 새로 공개된 2차 사전규격 제안요청서()의 정량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보유인력과 업무중복도의 평가항목은 삭제되고 수행실적,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상생협력 등 총 4가지의 평가항목만 적용되었다.

 

이는 조달청에서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상생협력 3가지의 평가항목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공평과 공정의 완벽한 제안이다. 그러나 수요기관인 가평군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수행실적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가평군의 의지라는 평가다.

 

1차 사전규격 당시, 수행실적 평가항목의 배점은 3점으로 실적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총괄 준공 완료된 실적 중 도로 및 상·하수 지하시설물이 모두 포함된 GIS DB구축 실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답변서에는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로 또는 7대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실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만 무려 41개가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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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 3단계 DB구축 사업” 사전규격 의견서

 

이에 가평군은 총괄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연차별 사업은 단일건으로 평가로 제목만 수정하고 실적인정 대상 시설물 범위는 당초대로 도로 및 상·하수도 3종 모두 포함된 실적은 유지했다. 그러면서 배점을 오히려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해 오히려 특정 업체가 더 유리하도록 수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입찰정보에 의하면, 지하시설물 DB구축과 관련된 최근 3년간의 공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800건 중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은 4건, 5억 원 이상은 7건, 나머지는 5억 원 미만의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가평군이 공고한 2차 사전규격의 제안요청서() ‘최근 3년간 도로 및 상·하수도가 모두 포함된 자사 실적 40억 원을 충족하는 업체는 특정 업체 단 한 곳으로 집중된다.

 

상수, 하수, 가스, 전기, 통신, 난방, 송유관로는 7대 지하시설물로 조사/탐사의 작업 방법과 사용 장비까지 모두 동일하다. 최근 발주되는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의 발주규모나 사례는 상수 또는 하수가 대부분으로 기술자들의 경험과 숙련도는 동일한 수준이다. 오히려 작업 여건(접근성, 시설물의 시공방법 등)이나 환경 등의 난이도는 나머지 5대 지하시설물이 더 높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도로 및 상·하수도가 모두 포함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가평군의 논리적인 오류가 아니라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업체들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과도한 평가기준으로 특정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을 굳이 공정을 가장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조달청 협상을 가장한 수의계약으로 누구에게 떡고물이 튈지는 가평군 감사실이나 정식적인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차 사전규격 제안서에는 총 39개의 의견이 등록되었으며, 1차 사전규격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평가기준으로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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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하시설물 DB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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