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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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갱신사업 의견 답변서 내용

 

지난 1일 당진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30%)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당진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갱신사업의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답변서가 등록됐다.

 

이는 해당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일반에게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일주일간 공개한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의 의견을 받아 내부검토를 거쳐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당진시의 입장이다.

 

지난달 5일 사전규격 공개 당시, 등록된 전체 46개의 의견 중 1(SW수발주제도상담센터)를 제외한 45개 의견이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제고를 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등록한 의견 대부분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작성된 과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삭제 또는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혹의 내용이었다.

 

이에 사업부서인 당진시 토지관리과에서는 사전규격이 마감되고도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내부검토를 진행해 지난 1일 규격서 의견에 답변을 등록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기준의 하향조정, 유사실적 실적인정 범위의 확대, 사업관리자(PM)의 업무중복도 삭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참여비율 평가항목 삭제한다는 것이다. 

 

유사실적, 업무중복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참여비율 항목은 모두 수용으로 인정한 데 반해, 기술인력 보유상태 항목은 부분수용이라는 단서를 두고 여전히 특정 업체에게 미련이 남은 것이 아니냐는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평가항목에 대해 업체들이 제시한 의견을 모두 수용하며 겉으로는 평이한 수준을 회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인력 보유상태평가항목의 경우, 컨소시엄 전체 합산 포인트 점수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부분수용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실제로는 미미한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여전히 특정 업체에 유리한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평가기준은 회사별 보유인력 수에 지분율을 적용하고 각각 합산하여 전체 보유인력 수에 대한 단순 평가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당진시는 사전규격()대로 회사의 등급별 보유인력 수에 계수를 적용하고, 각각 합산하여 여기에 또 지분율을 곱한 후 산출하는 복잡한 평가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평가방식이다. 

 

당진시 평가기준 (APoint X A사 지분율) + (BPoint X B사 지분율)

사전규격 안 (A사 보유인력 X 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 X B사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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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업체가 사전규격 당시 요청한 내용을 수용한 단순 평가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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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갱신사업’ 특정 업체에 미련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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