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0-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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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토론회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15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울산대학교 조형제 교수, ()지역경제와 고용 김기덕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충남일자리진흥원 석진홍 팀장과 대전고용노동청 김경민 과장, 금속노련 충남세종본부 장재성 의장, 충남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 충남도 이원복 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에서 진행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현재의 일자리가 기후위기 및 그로 인한 산업전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답변한 만큼 노동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지원 정책 시 전환 관련 재교육 및 재취업 등 취창업 지원이 7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환 관련 교육훈련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73.3점으로 나타난 만큼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전환에 대비한 노동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형제 교수가 미래자동차시대 대응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을 주제로, 김기덕 이사가 충남지역 4차산업 대비 중장년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안장헌 의원은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울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기차 생산비중이 45%를 넘어가면 전체 고용인원의 30%가 직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문을 닫은 보령시의 경우 인구 10만명이 무너졌고,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우리 충남 역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1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지난해 11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협약이 된 상황인 만큼, 노동전환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등이 이뤄져 충남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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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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