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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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보험업계의 보험료 카드결제 거부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료 카드납 현황 [1]’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업계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이 생명보험사 3.9%, 손해보험사 22.7%에 불과해 나머지 생보 96.1%, 손보 77.3%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여전히 현금으로만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보험업계 전체 보험료 수입은 생보사 297조원·손보사 365조원으로 총 662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신용카드 결제비중은 생보사가 297조원 중 11조원(3.9%), 생보사가 365조원 중 83조원(22,7%)만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보험료 카드결제 현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24개 보험사 중 18개 보험사만 카드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라이나생명이 35.1%로 카드결제 비중이 가장 높았고 AIA생명(14.6%), 신한생명(12.0%), KB생명(10.1%)등이 뒤를 이었으며, 자본금 기준 3대 대형생보사인 삼성생명(0.1%)·한화생명(거부교보생명(거부)은 아예 카드납 비중이 거의 없거나 아예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경우 업계 대부분인 17개 보험사가 카드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AXA손보가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나손보(63.3%), ACE손보(53.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자본금 기준 5대 대형손보사인 삼성화재(28.4%), DB손보(26.9%), KB손보(21.4%), 현대해상(26.1%), 메리츠화재(14.3%)의 경우, KB와 메리츠를 제외하고 업계 평균인 22.7%를 상회하며 생명보험에 비해 카드납 비중이 훨씬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아예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보험업계가 카드결제를 제한하거나 거부해 온 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소비자 편의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은 사회적 문제라면서, “보험업계는 카드수수료와 저축성 보험의 특수성을 이유로 보험료 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정작 보장성 보험의 카드납마저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평균 3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는 보험업계와 가만히 앉아 매년 수조원의 보험 카드수수료를 챙겨가는 카드업계의 집단 이기주의때문에 그 피해가 애꿎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 카드수수료 조정 등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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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생명보험 96%·손해보험 77%, “우린 카드 안 받아요” ‘배짱 영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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