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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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지원대상 및 요건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ㅇ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20.8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증빙서류)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1)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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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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