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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 받는다고 중학생 꼬드겨 절도 교사한 18세, 실형 선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을 회유해 무인 매장 절도를 시킨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 사회이슈
2026.05.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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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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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로 뒤집힌 경찰 불송치 결정…숨은 범행 잇따라 적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들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잇따라 기소로 처분이 뒤집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러한 주요 재수사 사례들을 공개했다. 강제추행 피의자 "장난" 주장에 경찰 수용…검찰 재수사서 녹음파일 발견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다.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은 "서로 장난으...- 사회이슈
2026.05.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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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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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 친구 아버지 차 훔쳐 당진까지 50km 질주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생이 친구 아버지의 승용차를 무단으로 훔쳐 50km 이상 떨어진 당진까지 몰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과 동승한 친구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위반 혐의로 남자 초등학생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두 학생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놀러 나가...- 사회이슈
2026.05.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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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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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부담"…남편·아들이 공모해 아내·어머니 살해, 대법서 유죄 확정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내이자 어머니를 요양원 입소 문제 등을 이유로 공모해 살해한 남편과 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과 아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뇌출혈·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 사회이슈
2026.05.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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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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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보는 거 같아서"…강남 한복판서 일면식 없는 女 폭행한 20대男, 시민들이 제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구속됐다.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강남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음식점에서 나와 길을 지나던 여성을 폭행했다.A씨의 폭행으로 피해 여...- 사회이슈
2026.05.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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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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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대로 이겼다"...일반인, AI가 써준 변론으로 민·형사 '승소'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에서 비법률전문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쓴 서면으로 승소한 사례가 전해졌다. 18일 YTN에 따르면 변호사 A씨를 선임했던 박장호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그런데 이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 사회이슈
2026.05.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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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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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 고소될까 무섭다"…초등교사 86% '아동학대 피소' 공포
스승의 날을 맞은 초등학교 교실 현장에 사명감 대신 불안과 무력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심각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초등교사노동조합이 15일 발표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사 응답자의 85.8%가 '아동...- 사회이슈
2026.05.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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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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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신상공개…"스토킹 신고 앙갚음 대상 못 찾자 무고한 피해자 노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찾지 못하자 분노의 화살을 전혀 무관한 여고생에게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신상정보를 14일 오전 7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같은 날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범행 경위…신고 이틀 만에 ...- 사회이슈
2026.05.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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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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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서 6년간 학대…기소된 종사자 아직도 근무 중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에서 오히려 입소자들이 반복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사자가 기소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썩은 브로콜리 먹으라 강요"…정서적 학대에 위협까지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이 모 씨는 제주의 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회이슈
2026.05.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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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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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女 신체 여러 번 만진 60대 男⋯"내 마누라로 딱이네"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생 B양을 여...- 사회이슈
2026.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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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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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사건 재조사 해주겠다" 2840만원 가로챈 가짜 변호사 실형
변호사 자격 없이 사망 사건을 재조사해주겠다며 유족에게 접근해 2000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8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형사사법연구소에서 변호사 자격 ...- 사회이슈
2026.05.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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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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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특수학급 학부모, 교사 잇따라 고소·신고…경남교사노조 "교육감이 학부모 고발하라"
경남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부모가 오히려 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년간 복수의 교사가 이 학부모의 민원으로 공황장애·우울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원단체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학 때부터 교실 상주하며 교육활동 ...- 사회이슈
2026.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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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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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격 생중계 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하다 사망사고에 연루된 40대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7일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의 방송에 함께 참여한 구독자 11명 중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20...- 사회이슈
2026.05.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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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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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묻지마 살인'…광주서 귀가 중 여고생 무참히 숨져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이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도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 A양(17)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도움을 주려다 함께 피해를 입은 남고생 B군(17)은 현재 중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장모씨(24)는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충동...- 사회이슈
2026.05.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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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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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살려달라” 순찰차 두드린 아버지…경찰이 길 열었다
꽉 막힌 퇴근길 도로에서 39도 고열과 구토 증세를 보이던 생후 22개월 영아가 경찰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신속히 병원에 이송돼 무사히 회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8시8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중산지구대 순찰차를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아이의 아버지 A씨는 ...- 사회이슈
2026.05.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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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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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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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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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특수학급 학부모, 교사 잇따라 고소·신고…경남교사노조 "교육감이 학부모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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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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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