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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반 안전수칙은 필수 입니다

  어느덧 뜨겁게 여름을 달구었던 무더위가 거짓말처럼 지나가고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 나들이 인파가 늘어나는 9월에서 11월을 행락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는 교통사고도 함께 크게 증가해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6년∼2018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적 사망자 1만 2258명 중 1233명(10.1%)이 10월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명,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2시간마다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점점 짧아져 아쉬운 가을의 나들이인 만큼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며, 즐겁고 안전한 가을 나들이를 위해 지켜야 할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수칙에 대하여 필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 하고자 한다. ▲ 영유아는 카시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 차를 타고 나들이를 떠나기 전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전벨트 착용이다.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시 전 좌석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하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 사망률을 3~4배가량 낮춰주어 ‘생명벨트’라고도 불리는 안전벨트인 만큼 꼭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 착용 시에는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당기고, 어깨중앙과 골반에 걸쳐서 달라붙는 느낌으로 매는 것이 중요한데 또한 버클이 ‘찰칵’ 소리가 나도록 확실히 잠그고,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뒷좌석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전세버스 대열운전 금물 대열운전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다수의 차량이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고속도로에서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달리는 모습으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해마다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우리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열운전은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차간거리를 좁히고, 앞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뒤따르는 일반 차량들에 도로 앞 상황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어 예상치 못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니 즐거운 나들이 길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대열운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강화 적당한 음주운전 금지 가을 행락철에는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여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들뜨고 즐거운 마음에 가볍게 걸친 술이라도 운전에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날 일찍 운전을 해야 할 때에도 전날의 과음이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거나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범죄예방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졸리면 반드시 쉬어가기 졸음운전 주의 음주운전과 더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운전형태가 또 있는데 바로 이것이 졸음운전이다. 장거리 여행으로 인해 3시간 이상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졸음이 오기 마련인데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눈이 감긴 잠깐 동안 발생하여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졸음운전 예방법은 전날 숙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인데, 만약 운전 중 졸음이 온다면 잠시라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눈을 붙이거나 교대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피로 유발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만 제대로 준수 한다면 행락 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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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기자수첩] 수원 군공항 유치 검토 논란, 침묵하는 당진시

  [당진=오동연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뜬금없이 당진시가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 현안 중 하나이며,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 사안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가 기존 예비 이전후보지인 화성시의 반대로 7년여째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군공항은 소음피해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시설 중 하나다. 더불어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도 지난 7월 한 방송출연에서 임기내 꼭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에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개정도 발의해놨고,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가 국방부로부터 지정이 돼있다"며 "군공항은 대표적 기피시설이어서 (중략)아직까지는 화성시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충남 당진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가 지역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경기도의 이슈였던 군공항 이전 문제가 뜬금없이 당진의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민항, 경비행기 비행장 얘기는 떠돈 적이 있어도, 수원 군공항 이전 유치 검토 얘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들은 바가 없었다. 경기도의 문제였고 수원과 화성시의 갈등이었다. 관련 기사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 9월 3~4일 쯤이다. <[단독]수원 군공항 새국면 '당진 이전' 검토…화성 신도시 영향?>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 기사가 9월2일(목) 오후에 나왔고 이것이 주말에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당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9월 첫째 주말의 핫이슈가 돼 수많은 댓글이 오갔다.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화성 진안 신도시 계획 발표로 수원 군공항 이전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 당진시가 공항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공항과 통합된 형태의 수원 군공항을 당진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을 정책 기획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수원 지역구인 김진표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을 만나왔다”며 “화성이 공항 이전을 거부한다는 얘길 듣고 당진에 유치하는 안을 검토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장 시장은 “충남에만 없는 민간공항을 유치하려다 번번히 무산됐다, 이런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공항 유치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화성시는(중략) 인근 수원 군공항을 화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중략) 군공항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유치를 희망할 수 있다는게 화성시의 판단이다. 이런 내용이 곧 당진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알려지며, 찬반 의견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들어오면 내포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 “소음 때문에 엄청 짜증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겠느냐”, “소음까지 생기면 못 산다”, “당진은 무슨 기피시설은 다 받아주느냐”, “반도체 공장 전력도 당진서 땡겨가고 폐기물 처리장도 당진, 이제 하다하다 군 비행장?”, “당진시장 뭐하는 거냐”, “지상은 폐기물, 하늘은 비행기, 바다는 뺏기고”, “미쳤네..불산공장에 매립장에, 이제는 비행장까지..이사준비해야겠다”, “예비군 훈련장 하나 못 옮기는 행정력으로 군공항 유치?” 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했다. 반면 “보상비 10조 받으면 대박이다”, “인구 유입도 분명 될 거다”, “상권 살아날 듯하다”, “이착륙을 바다쪽으로 하면 될 것 같다. 민간공항과 같이 들어온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듯 하다”는 등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주말이 지난 9월 6일 월요일 쯤에는 발빠르게 당진시에서 움직여 공식 발표가 있을거라 생각했다. 기자회견이나 해명자료 발표를 통해 기사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다라든가, 아니라든가, 일부 내용은 다르다든가, 발표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8일에 아무 소식이 없어 기자가 당진시 홍보소통담당관 관계자에 문의를 해보니, 관련 브리핑이나 공식발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당진시가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냥 그러려니 할 일은 아니다. 군공항 유치 검토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타 지역의 오랜 갈등 문제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게 되는 문제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역의 미래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당진시장의 공약 사항도, 국회의원의 공약 사항도 아니었다. “국방부가 결정하는 사안인데 지자체에서 유치를 희망한다해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을 떠나 지역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가 직접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불필요한 논란이라면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밝혀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고,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어떤 경위로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검토하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나 당진시는 몇일째 침묵하고 있다. -당진시 침묵하는 동안, "당진시 수원 군공항 유치 검토" 관련 기사 하나둘 늘어가.... 9월초 인터넷 뉴스 기사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사들 내용을 보면 당진시가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고, 거의 팩트로 굳어 가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2일에 “충남 당진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인터넷 뉴스에서 최근 관련 내용을 또 보도했다. 9월 7일 자 <서철모 화성시장 "수원 군공항, 원하는 지역에 보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제출했고, 여기에는 유치 희망 지역으로의 수원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대, 구도심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간 균형발전 방안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먼저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로 진안봉담지구에 11만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공항 소음 피해 확대에 대비해 수원 군공항을 공모를 통해 유치 희망 지자체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는 것. 당진시민들에게는 관심밖이었던 경기도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뭔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상황이 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최근 관련 보도 중에는 “충남 당진도 지자체 차원으로 민·군통합공항 유치전에 가세했다.” -경기권 소재 OO일보-9월 8일자 내용 중 “충남 당진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유치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분위기다.”- (위 같은 신문)OO일보 9월 7일자 내용중 앞으로 이런 내용의 보도가 더 확산되면, 자칫 대다수 당진시민들이 군공항 이전 유치를 희망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일부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군공항 유치를 검토하거나 유치전에 가세했다는 ‘당진’ 혹은 ‘당진시’라는 단어가 가르키는 것은 당진시민들인가, 당진시청인가 당진시장인가. 김홍장 시장에게 직접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청 홍보팀을 통해 인터뷰를 신청했으나. 인터뷰를 거절 당했다. 홍보팀 관계자의 답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아직 인터뷰를 할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식적으로 인터뷰를 할만한 단계가 아니라면 왜 그런 얘기가 기사화되도록, 섣불리 발언했는지도 의문이다. 관련 보도의 김 시장 멘트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사에 나온 시장의 발언은 (약속된)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갑자기 시장 비서실로 전화가 와서 (시장님이)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어쨌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김홍장 시장이 실제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기자가 기사화할 확률은 매우 적다. 당진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당진시가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들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사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것. 지역은 군공항 얘기로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당진시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은 커녕, 서면 브리핑 조차없고, 당진시장 인터뷰도 안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당진시 “군공항 유치 '긍정적 검토' 아냐, 조사만 했을뿐” -“국제공항과 함께인 경우만.. 군공항만이면 생각해볼 사안 아냐” 당진시 기획팀 관계자는 “당진시는 군공항과 국제공항이 같이 들어올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게 아니고 군공항만 이전이라면 생각해볼(검토대상)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 중에 사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사 내용에 ‘(당진시가)군공항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 것뿐”이라며 “3주 전쯤 시장님께서 관련 얘기를 하셔서 파악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조사 중이지만, 오랫동안 부서에서 검토해온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군공항에 대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해 봐야하고, 기초적인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다 분석이나 파악이 되지 않아 (유치를 하고 말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자료 수집차 수원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수원시청 군공항 이전 관련 부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당진시와 공식적 자리를 갖거나 문서가 오간 것은 없고, 당진시 관계자가 관련법 등에 대해 문의를 하러 온 적은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군공항 유치 지자체에 약 20조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종전부지 개발이익으로 이전부지 사업진행과 주변지원에 관한 것인데, (종전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고 20조로 픽스(fix,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방부 “현시점에서 재검토는 제한적”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화성으로 예비지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공모방식을 현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이전 예정지 지자체와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유치 희망 지자체가 있더라도, 수원 군공항 이전 예정지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여러 여건상 지자체가 원한다해도 당진시에 군공항이 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국방부는 예비 이전후보지를 화성시로 지정해 놓은 상황이고, 군공항 이전은 결국 국방부가 결정해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진시청이 조사를 해왔다는게 군공항 이전이든 군공항+국제공항 이전이든, 결국 군공항 포함이다. 시장의 공약도 아니었고 시민들이 건의하지도 않았던 사안이 왜 갑자기 불쑥 수면위로 올라와, "당진이 수원 군공항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도 아무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이 의아하다. 당진시청이 정말 군공항+국제공항 유치를 검토하고 있든, 아니든, 조사만 했든지 간에 당진시는 침묵하고 있어서만은 안된다. 당진시청은 군공항 유치 검토 논란에 대해 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어떤 계획인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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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자동차 문콕 예방 및 대처 방법 숙지하고 있자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2팀장 경위 방준호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약 2,436만6천여 대로 집계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운전자에게 좋은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자동차 사고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문콕'이 아닌가 싶다. 문콕은 주차장에 주정차 된 차량에 부딪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데 대부분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문콕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예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하여 필자는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은 되었지만, 주정차 차량에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게 된다면 범칙금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데 문콕 사고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콕 사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주정차 중에 일어난 문콕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콕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 문콕 사고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자료가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만약 문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문콕 가해자를 알 경우 가해자 보험사 측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를 찾지 못했을 때는 자차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여 수리비를 받을 수가 있다. ▶자동차 문콕은 흔히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동시에 문을 열면 공간이 더 부족하므로 주차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승,하차하는 방법과 문콕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도어가드를 부착해서 서로 충격이 되어도 흠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어르신이 타거나 아이, 임산부가 탑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에 아이를 태운 부모님의 경우 안전하게 문을 열도록 교육하여 승하차를 도와주는 것이 안전하다. ▶문콕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좁은 차량이 양옆으로 있는 곳에 주차하기보다 기둥 옆 또는 주차 구역 맨 끝자리 등을 찾아 주차하는 방법도 자동차 문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자동차 문콕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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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과거의 형사사법체계는 응보적 정의에 기초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처벌하는데 집중한 반면 정작 범죄피해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배제된 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심리적 회복을 돕는 제도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 단계까지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 제도 중 하나가 회복적 경찰활동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분쟁· 범죄 발생 시 가해자를 처벌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가·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대화모임을 진행하여 피해회복, 관계개선 등 근복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주로 학교폭력·가정폭력 ·이웃간 갈등 ·층간소음 등 단순처벌만으로는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 간 갈등해결 및 관계개선이 필요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상호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한다. 물론 가·피해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로부터 정보 수신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 이 후 두 당사자의 동의와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검토를 거치고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전문기관이 주관하에 가·피해자간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한다. 이 때 피해자는 경찰관과 전문가의 중립적인 대화 진행 아래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가족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에게는 공감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회복적 대화의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경찰과 검찰의 사건처리 및 법원의 양형에 반영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그 피해가 최대한 치유되도록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함께 피해를 확인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현재 전국 200여개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의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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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기자수첩] 당진시, 태풍대비 안내글 뒷북치다

  23일 충남도, 소방서 등에서는 태풍과 호우주의보와 관련된 주의사항과 대처상황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기자도 재난 관련 소식은 다른 것보다 우선이라 생각해 기사화하느라 나름 바빴다. 태풍 관련 기사를 쓰고 sns등에도 올렸다. 물론 방송 뉴스를 통해 다들 태풍 북상 얘길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고 있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려면 손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더군다나 비바람이 불던 몇일전에는 한진포구에서 어민이 실종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23일에는 태풍이 온다는 뉴스를 접한 농민, 어민 등 시민들은 집과 일터 곳곳을 단단히 단속하느라 바빴을 것이다. 태풍이 우리지역에는 별 탈없이 지나가서 참 다행이다. 막상 태풍이 온다해서 걱정했던 23일 밤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 집 밖에 있는 개 밥그릇도 날아갈 일이 없었고, 깨질까봐 안으로 들여놨던 화분도 그냥 둬도 됐을 걸... '태풍관련 기사도 괜히 썼나'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미래를 완벽하게 내다보는 능력이 없는한 태풍 소식에 대비를 안할 수는 없다. 재난 대비라는 것은 설렁설렁 대충해서 피해가 생기는 것보다는 수고스럽고 과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24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 태풍은 이미 영향권에 없는 듯 했다. 24일 아침 8시 30분경 뉴스기사 제목만 봐도 “태풍 오마이스 울룽도 해상서 소멸...”이라고 보도되고 있었다. 그런데 당진시는 태풍이 사실상 지나간 시점인 이날(24일) 오후 4시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이렇게 대비해주세요!”라는 글을 공식 블로그의 ‘알려준 당~진’ 카테고리에 게시했다. 나중에 확인하니 타 지자체도 비슷한 게시를 했다. (아마 행안부에서 제작한 카드 뉴스인듯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차이점은, 당진의 경우 태풍이 사실상 다 지나간 후에 올렸고, 인근 도시는 태풍이 북상하거나 북상 전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태풍이 북상한 때가 아니라 지나간 후에야 이런 글이 올라오다니...’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상식적으로 태풍 대비 안내 글을 태풍이 사실상 다 지나간 후에 올린다? 지나가는 시민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기자는 지금 당진시가 25일에 게시한 “태풍 지난뒤에도 전국 강한 비...벼락 돌풍에 주의하세요”게시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4일에 게시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이렇게 대비해 주세요”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도시 서산, 평택시 블로그를 살펴봤다. 인근도시들은 태풍이 북상중인 23일에 게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산시는 블로그에 23일 오후 5시 30분경에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대비하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후 페이스북에도 태풍 오마이스 주의 안내글을 올렸다. 당진시의 경우 공식 페이스북에 23~24일 중에 태풍 관련 안내글은 없었다. 예산군은 블로그에 23일 오전 11시에 태풍주의 사항 안내를 게시했고, 평택시는 23일 오후 4시쯤 태풍 대비안내 게시글을 올렸다. 시 관계자에게 “당진시는 왜 태풍이 다 지나간 후에 태풍대비 안내 게시를 올렸는지” 물어봤다. 시 관계자는 “(대비 안내 이미지가) 저희가 만든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든 건데, 홍보하라고 지자체에 배포가 되거나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다운 받은게 24일인가 그랬을 것”이라며, “늦게 전달을 받아서 올리긴 올렸는데... 받자마자 올리긴 했는데, 좀 늦긴 했다”고 전했다. “인근도시는 그 전날에 올렸는데요?”하고 묻자, 이 관계자는 “당진시에 국한돼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포털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태풍이)당진지역은 벗어났지만, (중략) 당진 시민들만 보는게 아니고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전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태풍으로 인한 별 피해가 없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태풍으로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당진시가 태풍이 지난 후에 태풍 대비글을 게시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을 것이다. 이렇게 오피니언에 해프닝 쯤으로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신문 1면에 비판기사가 실렸을 것이다. 또 다시 태풍이 올때에는, 태풍 대비 안내글은 태풍이 오기 전에, 혹은 최소한 북상하는 중에 올려주시길 바란다. 옛날 당진이 군이었던 시절,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없던 시기를 상상해본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도, 핸드폰도 안전안내문자도 없었으니. 공무원들은 각 마을에 전화로 혹은 비 바람 맞으며 직접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했을 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있으신 당진시 공무원이나 퇴임하신 분들 중엔 “내가 그랬었는데..”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이번 태풍은 우리 지역을 조용히 지나갔지만, 만약을 대비해 당직 근무를 서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공무원들이 있었을 것이다. 당진시에 문의해보니 몇일전 오마이스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태풍이 우리지역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니,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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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를 알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차 교통사고는 1,646건이 발생하여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부상을 당하는 경찰청 통계가 나왔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사고 이후에도 뒤에 따라오던 차량 들에 의해 2차 사고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그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과연 트래픽 브레이크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이 발생한 경우 긴급차량이나 112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며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속도를 30km이하로 서행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추가적인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행을 유도한 다음에 트래픽 브레이크를 유도한 차량은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든다. 별도의 장비가 없이 긴급 차량만으로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와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트래픽 브레이크를 자제하고 있다. 만약 긴급차량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교통위반 벌점이 부과된다. 아직도 대부분 많은 운전자들은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앞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트래픽 브레이크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며, ①2차사고의 예방②현장 혼잡방지 ③안전과 교통정체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하여 차후(此後) 운전자 및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2차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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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보이스피싱, 침착하면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일명 전화 금융사기가 등장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계속하여 속출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해 보면 바로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광역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조선족 말투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잡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그쳤으나 이제는 ‘맞춤형 사기’ 형태로 발전하면서 마치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사기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도 납치, 수사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계약 빙자 등 사기 유형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각종 투자사기, 불법 사금융 사기 등으로 수법이 날로 지능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가 실제 피해 당사자가 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피해 금액을 되찾을 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관공서(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일반인에게 문자나 메일로 공문서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해 10분 이내에 해당 은행 상담원에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골든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피해를 본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만 한다. 참고로 112를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빨리 해당 은행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으니 최대한 112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심 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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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기자수첩] 당진시, 코로나19 정보 좀 주세요

  "기자님, 시에서 뭐라던가요? 확진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보 공유좀 해주세요" 한 시민이 기자에게 묻는다. 기자는 "요즘 시에서 통 공식발표가 없으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말저말 얘기는 많은데.." 기자에게 물어보는 시민이나 기자나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당진시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 발생 추이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당진시의 공식발표가 한동안 없어 답답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과 관련 당진시의 공식발표가 3주 넘도록 없었고, 하루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진시의 입이 열리지 않자, 시민들은 “몇명 발생했다는 것 외의 내용을 모르니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당진시는 7월 16일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담은 공식 브리핑을 했었지만, 이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나 서면브리핑은 현재(9일)까지 없었다. 그동안 추가 확진자 수가 적었던 것도 아니다.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주 동안 매일 적게는 한 두명, 많게는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3주간 100여명에 이르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9일 낮 12시 기준 당진 지역 내 누적확진자는 549명에 이르렀다. “이러다가 누적확진자 600명을 곧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9일 당진시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중 코로나 관련 내용은 7일 14명 추가확진 발생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고,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내용도 아니었다. 14명의 추가확진자가 발생한 7일이 토요일이었으므로, 일부 시민들은 9일 월요일에 뒤늦게라도 관련 공식발표나 서면 브리핑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시의 관련 공식발표나 서면브리핑은 없었으며, 당진시가 9일(월요일) 언론사에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는 <당진시, 코로나19 영업제한 관련 재산세 감면 추진 (유흥주점 대상, 방역수칙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 제외) 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다. 코로나19 추가확진 발생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어디에서 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지, 무엇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서산시의 코로나19 정보 게시글은 어떤가 봤더니..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때, 이웃도시는 어떻게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을까. 서산시, 천안시, 아산시의 경우 추가확진자가 발생하면 언론사에 이메일로 <동향보고(OO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등을 발송하며 지역내 추가 확진 사실을 알리고 있다. (확진환자 발생시 언론사에 알리므로 이는 곧 기사화되고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서산시는 공식 블로그의 ‘코로나 발생현황’ 카테고리,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일일상황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확진자 발생 숫자 외의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아래 사진 참고) 당진시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추가확진자 발생 사실 글을 게시하고 있지만 서산시에 비해선 내용이 간단하다. 서산으로 출퇴근했었다는 한 당진시민(40대, 남)은 "서산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산시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을 보곤 했는데, 당진시의 경우는 블로그 게시물 내용이 추가 확진자 수만 있는 경우가 많아 너무 심플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시민 “정보공유 해줘야 시민들이 더욱 조심할 것 아니냐” 물론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직접 공식 브리핑을 매번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대신 관련 부서장이 브리핑을 하는 방법 혹은 서면 브리핑이라도 배포하거나 게시한다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알리는 데에는 유효하다. 코로나19 추가확진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시민들은 믿을만한 정보에 목마르다. 당진 시민 이모씨(읍내동, 40대, 여)는 “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공유를 해줘야 시민들이 더욱 조심할 것 아니겠느냐”며 “요즘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든가, ‘PC방에서 나왔다’, ‘노래방에서 나왔다’, ‘공사장에서 나왔다’는 등 각종 소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모두 확실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다. 시민 강모씨(석문면, 20대,여)도 “코로나 확진 발생 초기에 비해 다들 경각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당진시도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거의 매일 확진자가 나오니 '그러려니'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시민도 있었다. 시민 김모씨(남, 40대)는 “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아예 알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추가 확진이 만성화되기도 했다”면서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서인지, 시가 공식 발표(브리핑) 하지 않는다고 크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브리핑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있다. 당진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7일, 지역내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를 통해 한 네티즌은 “오늘 제발 브리핑 좀 해줬으면..”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카페 (코로나 정보)가 더 빠르다”며 “시청은 무엇을 하는 걸까,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달았다. 기자는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3주째) 브리핑이나 서면브리핑 자료 배포 등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당진시에 질의하자, 당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9일 기준 당진시 홈페이지 중 접촉자 미파악장소 공개에는 ▲OO노래타운- 8월 3일 오전 10시~오후 8시 ▲OO다방- 8월 2일~5일 ▲OO노래연습장- 8월 3일 오후 3시~4시, 8월 4일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8월 5일 오후 3시~5시 등으로 공개돼 있다. 이 장소 동일 날짜, 시간에 방문한 시민들은 검사를 받으라는 것. 그러나 시민들은 이 업소들의 종사자가 확진이 된 것인지, 확진자가 잠시 들렀다는 것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다보니 “업소 종사자가 확진이 된 것 아니냐, 아니다 손님 이라더라”는 등 소문만 돈다. 7일에는 당진시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8월 3일 오전 4시~ 8월 4일 오후 2시 OO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공사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됐다, 아니다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다, 불법체류자라더라, 1명이라더라, 1명이 아니라더라 "등등 소문이 무성하다. 기자는 당진시 측에 ▲최근 공개한 접촉자 미파악 장소 중에 노래연습장, 다방 등이 포함됐는데 이 업소들 종사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인지 ▲ OO 아파트 건설현장 관련 검사 안내가 있었는데, 지역 내 건설현장 근로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인지 등을 문의했다. 각종 소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진시 관계자는 "이동경로의 정보공개 지침에 의해 별도 공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확진자의 개인정보나 인권침해가 없는 선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발생 동향은 어떤지, 확진자 발생에 따라 당진시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라도 알려야,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 몇명이 추가 확진됐느냐 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정보 전달에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고민해 볼 때다.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경각심은 줄어드는 반면, 확진자 수는 조용하게 꾸준히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은 기자만의 착각일까. 폭염과 가뭄 속에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길 바라는 마음처럼, 코로나 추가확진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애타는 시민들은 당진시가 가끔은 입을 열어주길 바라보고 있다. 너무 긴 침묵은 오해와 추측, 그리고 소문을 낳게 한다. (*한편 10일, 당진에서 18명 추가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당진시는 10일 오후 4시에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당진시의 공식브리핑은 지난 7월 16일 이후 25일만이다. 그러나 브리핑 초반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밝히기만 했을 뿐, 18명의 추가확진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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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기고] 보이스피싱 한 번쯤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휴대폰 보급률은 100%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스마트폰은 95%에 임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전화 보급률을 자랑하는 국가로 등장하였다. 우리 주변에 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해져 대환대출형 사기, 납치 협박형 사기, 정부 기관 모방형 사기 등이 있다. 경찰과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포통장 규제를 피하여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려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들어보면 가족과 친지를 사칭하여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수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새로운 사기 수법은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인증이 되지 않는다, 카카오톡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상품권의 고유번호를 받아 가거나 대신 구매하여 번호를 보내 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구매 행위 자체는 상품권을 발급하는 한국문화진흥과 피해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되는 데다,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이 범인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고유번호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현금화가 쉽다는 것을 노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만약 친구로 추가되지 않은 사람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일단 피싱 범죄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고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화 등으로 요청한 사람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한 번 당하면 그 피해 보상이 쉽지 않아 수법을 알면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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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코로나 19 사태 이제는 전문가가 나서야!

  영국에서 급속도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서 본격 확산할 경우 정부의 방역 대응은 그만큼 힘들어지게 된다. 코로나와 비슷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우제류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우리나라도 초기엔 발생 되는대로 살처분 정책으로 이동차단과 소독만 집중 실시했다. 계절적으로 동절기에 주로 발생했고, 500미터 이상 반경으로 과감한 살처분 정책을 펼쳐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인접국인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외국인 출입을 막을 수 없었고, 북한처럼 전혀 질병 컨트롤이 안되는 나라와 인접하다 보니 연례행사가 되었다. 심할 때는 보상비와 간접 피해까지 3조 원씩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잡지 못하고 그 후 백신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소, 돼지뿐만 아니라 염소까지 수의사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접종하면서 안정화되었다. 광우병 사태를 보자.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국내엔 광우병 발생이 아직까지도 없었고 광우병 의심으로 혹여 설사라도 했다는 보고도 없는 청정지역이다. 그런데 왜 실체도 없는 광우병 파동으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그 난리를 쳤을까? 전문가의 지휘로 대처해야는데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과 관료, 거기에 부화뇌동한 언론과 미국발 과대 소문들이 세계 최고 학력 국가의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청까지 만들었으면 청장의 지휘로 코로나 질병에 대처해야 한다. 전문지식도 없는 국회의원, 보건부장관, 총리, 청와대는 나서지 말고 행정적, 인적, 예산지원만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광우병 때 MBC 100분 토론에 전문가라는 수의사도 나와서 이견을 보이며 극한 대립했던 때가 있었다. 열 받는 토론내용에 시청자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량 폭주로 성사되지 못했던 기억이 새록하다. 당시 손석희 앵커가 진행했는데 전문가가 양분되니 사회자도 갈피를 못 잡았고 결국 세계인의 조롱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때 광우병에 모인 한국인을 이해 못하는 미국인들이 많다고 한다. 현재 미국산소고기가 한국 소고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잘 드시는 소고기를, 그때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왜 말이 없을까? 정한영 충남동물종합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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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사회복지 실습현장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정부가 복지와 보육정책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복지 관련 직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주부와 직장인들이 많아진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갖추는데 필수 과정인 현장실습에서부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종종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부적정으로 알선해주고 비용을 받는 현장실습 알선 브로커가 등장한다. 이와 비등하게 강사 스스로 실습확인서를 빌미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일부만 실습하고도 정규시간을 실습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장실습 브로커는 물론 부적정하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경찰 고발은 물론 이들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해당자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원론이다. 복지라는 학문에 있어 현장실습은 이론적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클라이언트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긴장감과 더불어 복지사로서 자신의 적성을 시험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장실습은 이러한 본뜻과는 달리 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의 하나로, 울며 겨자 먹기로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100만 명은 고사하고 한해 1만 명 이상 대책없이 늘어나는 실습생들의 현장은 전문적인 수퍼비젼이 형식적인 시간 메우기로 전락하게 되고, 강사의 눈에 들어 남들보다 쉬운 과정이나 짧은 과정을 선택하는 자발적 그루밍이 되어간다. 그 사이에 형식이 편법이 되는, 편법이 불법이 되는 범죄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자기개발이라는 불과 정부정책이라는 기름이 만나 꺼질 줄 모르는 복지사 자격증 취득 열풍은 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기성찰이 필수적이어야 하는 복지교육의 부실화가 시작되었고 특히 실습교육의 부실화는 불법이라는 숙주를 성장시켜 불법과 편법으로 성장된 부작용이라는 악의 얼굴이 최근 들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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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