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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 “개미 투자자 울리는 ‘매수’ 리포트... 국내 증권사 셋 중 두 곳은 3년간 매도의견 ‘0건’”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가 쏟아낸 투자의견 리포트 중 ‘매도의견’은 0.07%에 불과하고, 국내 증권사 셋 중 두 곳은 매도의견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증권사별 투자의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1개 국내 증권사에서 낸 매수의견 리포트 78,297건 중 ‘매도의견’은 단 55건으로 0.0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유형별로는 국내 증권사 31곳에서 78,297건의 투자의견 리포트를, 외국계 증권사 14곳에서 33,023건의 리포트를 각각 내서 최근 3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쏟아진 투자의견 리포트는 총 111,320건에 달했다. 투자의견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 증권사는 ▲매수의견 69,690건(89.0%), ▲중립의견 8,552건 (10.9%), ▲매도의견 55건(0.07%)으로 ‘매수’쏠림현상이 심각했던 반면, 외국계 증권사는 ▲매수의견 23,434건(71.0%), ▲중립의견 6,597건 (20.0%), ▲매도의견 2,992건(9.1%)으로 그나마 국내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매도의견을 한 건 이상 낸 증권사 현황을 보면 국내 증권사는 전체 31곳 중 단 10곳에 불과해 나머지 21곳(67%)의 국내 증권사는 아예 매도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조적으로 외국계 증권사는 14곳 모두 매도의견을 한 건 이상 내서 국내 증권사의 ‘묻지마 매수’행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기업에 대한 매수의견 리포트를 내고 24시간 내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임에도 NH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회사가 사둔 특정 주식에 대해 ‘매수’리포트를 낸 뒤 24시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13개 기업 주식 21억원을 거래했다가 4년 뒤 금감원에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문제는 증권사 투자리포트 관련사항을 검사하는 금융감독원 역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지난 5년간 중징계를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투자리포트 관련 금감원 제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자리포트를 낸 뒤 매매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리포트를 내기 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등 최근 5년간 39건의 증권사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율처리(회사 자체징계) 3건, ▲경영유의 8건, ▲개선요구 15건, ▲현지조치(구두) 12건으로 중징계는 없었으며 대부분 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할 증권사 리포트가 오히려 ‘묻지마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매수의견’만 남발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매수’를 외치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몰래 팔아치우는 증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솜방망이’가 아닌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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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어기구 의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 0.31%”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가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에는 9월까지 4건으로 시스템 시행이후 약 2년간 어선거래 총 3,495건중 고작 11건으로 활용률은 0.31%에 불과했다. 어선거래시스템은 2016년도에 개정된 「어선법」제31조에 의해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축되었다. 하지만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정부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이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어선거래는 특별한 시장이 없어 정보접근의 한계가 존재해 거래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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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어기구 의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미사용 환수 15.9억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미사용 국고 환수액이 16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복지소외자 이용권 지원사업에는 2016년 시행 이후 84억 1천만원의 이용권이 발급되었다. 이 중 18.9%에 달하는 15억 9,603만원의 포인트가 미사용된 채로 국고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진흥원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발급대상자들에게는 매년 10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산림복지진흥원은 발급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매년 수립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의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한 포인트는 국고 환수된다. 사용기한은 매년 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2020년은 10월 31일까지가 사용기한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환수된 포인트는 2016년 2억 1,203만원에서 2019년 5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시행이래 지난 4년간 15억 9,603만원의 포인트가 국고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환수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시행이래 15억 9,603만원에 달한다”며, “미처 이용하지 못하는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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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어기구 의원, “저수지 불법 점·사용 334건”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이 3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총 3,411개소에서 불법 영농 135건, 불법 건축물 조성 125건 등 총 334건의 불법적인 점‧사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면적은 128만 2,05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 조치가 완료된 면적이 36만 1,108㎡으로 97건이었고, 조치 중인 면적이 92만 944㎡로, 237건의 불법 점·사용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수지는 중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만큼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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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이정문 의원, “기관장 셋 중 한 명은 기재부 출신... 정무위는‘기재부 공화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예결위)은 12일 정무위 전체 소속기관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출신 임직원 재직현황’국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무위 소속 기관장 셋 중 한 명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와 금융 분야를 다루는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통상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로 구분하며 금융 분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속해 있고, 비금융 분야에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속한다. 이정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기관 22곳에 현재 재직 중인 기재부 출신 임직원이 총 110명에 달하며, 이 중 8개 기관(36.3%)은 아예 기재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가 기관 정원 10% 수준인 3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19명), 예금보험공사(18명), 한국자산관리공사(11명), 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6명), 금융감독원(5명), 한국주택금융공사·경인사(3),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2명), 국가보훈처·서민금융진흥원(1명)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비금융 분야에서 정부 내 각 부처를 조율하는 임무를 가진 국무조정실의 경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비롯한 실장급 다수가 기재부 출신이었으며,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역시 상임위원과 국장급 다수가 포진해 있었고, 권익위와 보훈처에는 과장급 등이 있었다.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 뿐 아니라 사무처장과 국장급 고위직 대다수가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고,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부분의 금융위 산하기관 기관장이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져 ‘기재부 천하’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예산권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는 ‘슈퍼갑’기재부의 정부 내 인사 관행이 도를 넘어섰다”며, “정무위 산하 금융기관들은 금융위인지 기재부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정책방향을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정무위 소속 기관들까지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진다면 기획 단계부터 기재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국민을 위한 소신있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기재부의 ‘인사 폭주’를 멈춰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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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이정문 의원, “금융위‘고난도 상품’판정단 출범 표류...사모펀드 부실 사태에도 투자자 보호에 무관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최근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단 출범이 여전히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DLF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내놓은 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인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했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해당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하여 공‧사모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금융위가 ‘고난도 상품’ 해당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판정단을 꾸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 올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금투협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7월에서야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어 4분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금융투자협회 규정 마련 역시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규정 마련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아직 금투협 규정 마련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고난도 상품 판정단의 경우 법이 아닌 시행령 규정인 만큼 금융위의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판정위를 출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위는 자신들의 관련 업무계획 이행점검에 대한 평가조차 금융감독원에 이첩시킬 정도로 판정위 출범에 대해 별다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이은 사모펀드 부실에 피해 국민들은 1분 1초가 급한데 정작 책임당국인 금융위만 느긋한 상황”이라면서, “이미 터진 DLF 뿐 아니라 해외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에 여러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위가 ‘고난도 상품’ 판정단 출범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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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어기구 의원, “지난해 수산고 졸업생, 수산계 취업률 26.1%”

  지난해 전국 10개 수산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전체취업률과 수산계 취업률이 크게 하락하고, 입학생 충원률도 하락세에 있어 해양수산 인재양성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전국 10개 수산고등학교 졸업생의 지난해 전체취업률은 33.7%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으며, 이 중 수산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산계 취업률은 26.1%에 불과했다. 2017년에 전체 취업률 58.6%, 수산계 취업률은 38.9%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또한, 지난해 수산고등학교 입학생은 전체 정원 759명 중 611명에 불과해 충원률이 80.5%에 불과했다. 수산고등학교는 수산양식 및 어로 어업에 종사할 예비 자영어민 육성, 해기사 양성을 위한 승선실습, 수산물 상품화를 위한 교육 등 해양수산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기관이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수산업계는 인재난에 시달리는데, 인재양성을 위한 수산고등학교는 적절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위주로 재편하여 해양수산 인재양성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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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어기구 의원, “외국인선원 고충상담, 연간 1,530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에 매년 1,500건 이상의 고충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담센터에 부적응 2,086건, 임금체불 1,963건, 폭행 334건 등 총 8,414건이 접수됐다. 2019년 기준, 20톤 이상 어선에 근무하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선원은 10,032명이다.\ 항목별로는 부적응(2,086건), 임금체불(1,963건)순으로 나타났다. 폭행 상담접수도 매년 5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어 외국인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상담센터 외에 수협이 위탁한 관리업체들의 고충상담접수가 집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선원들의 고충상담 접수 사례는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 및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어업현장 조기적응 지원, 인권침해방지 교육,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숙소보조금 지급 등 3가지 사업에 지난 5년간 40억 3천만원을 투입해왔다. 어기구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중인 선원의 약 43%가 외국인선원일 정도로 외국인선원들은 우리 수산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며, “수산업 현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외국인선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기본권 보장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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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