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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경찰,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봐주기 수사 의혹

  부산광역시 경찰청은 지난 9월 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토론회에서의 테슬라 발언’ 및 ‘미등기건출물 재산신고 고의누락’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경정 통지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12일 박 시장은 KBS 주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토론에서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철도) 공약과 관련하여 “테슬라 CEO와의 화상회의를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토론회 당시 하이퍼루프IT를 테슬라의 자회사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가 과한 표현이었다고 정정했다 진술하였고 토론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 또한 이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소잋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의 주장은 혐의와 관련 중요한 본질은 박형준 시장이 당선을 위해 유명한 기업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경제와 관련해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사’하기 위해 ‘테슬라 CEO와 화상회의’를 언급하였고, ‘엘론 머스크와 하이퍼루프에 관해 화상회의를 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어 사실과 다른 관계를 언급하여 충분히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지적이다. 또한, 박 시장은 재산 신고와 관련해 부산 기장군 청광리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 고의로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선관위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선거캠프 사무국장에게 재산 신고를 위임해 세세히 확인해보지 못해 누락했다고 하고 있으며, 경찰은 3월 23일 이에 대해 변경 신고를 하여 선고 공보에는 정상적인 재산내역이 신고되었다는 점을 참작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에 대해 3월 18일 최초 재산 신고접수 이후 3월 23일 변경 신고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약 5일간 누락 신고된 재산내역이 게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잘못 게시된 내역을 이미 열람했음을 지적했다. 뇌물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다고 뇌물죄를 무혐의 처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된 점에서 문제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박 시장 수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가 있었던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리 찾기에 몰두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부산청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시장 봐주시 수사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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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홍기원 의원, 하늘길 차단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건전성 빨간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의 적자 규모가 8천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재무건전성 위기”를 지적했다.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994억 원을 배당한 공사는 올해 한 푼도 배당하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수요가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된 탓이다. 지난해 공사가 발표한 2020~2024년 재무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당기 순손실을 921억 8,900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6월 발표 자료에는 3,857억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며, 올해 4월, 5년 만기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채권 3억 달러(한화 3,300억원 상당)를 발행해 당기순손실과 공항 입점업체 임대료 지원에 따른 손실 누적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객수요 감소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미래 여객 수요에 대비한 제4활주로 신설과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4단계 건설이 종료되는 2024년엔 인천공항 부채비율이 약 112.4%로 전망했다. 홍기원 의원은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터미널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항공 관련 유관사업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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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부산광역시 전체 시민 中 84.2%만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국민지원급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부산광역시민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별 지원금 지급유무로 인한 시민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급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8%에게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회초년생과 비경제활동 고령자가 많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 상향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전체 약 343만 명의 인구 중 약 84.2%만이 지급예정 대상으로 선정돼 88%에서 약 13만여 명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산 남구 및 영도구의 주민단체에서 각 주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남은 세금을 국민지원금으로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의견이 남구 58.9%, 영도구 76.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민대상금 지원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10월 기준 총 세입규모는 1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충청남도의 세입 규모보다 약 7조 이상이 많은 것으로 부산광역시가 지원대상을 88%까지 확대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추측되는 근거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별 소득격차로 인해, 국회에서 여야가 정한 88% 기준에서 제외되는 일부 지역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라고 말하며 “국민지원금 지급 유무로 인한 지역별 박탈감을 해소를 위해 재정적 여력이 되는 광역시의 경우 지급대상 확대 및 보완지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전 주민대상 지원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이며 “기초에게만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함께 매칭비율 등을 협의해 지급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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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인천시의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토대 마련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관련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274회 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특히 관련자들에게 거주기간 제한 없이 생활지원금, 장례비, 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지원은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해당 조례가 민주화 관련자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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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미래학교 공간혁신 관련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은 미래학교를 위한 공간혁신에 발맞춰 지역 내 학교를 찾아 교육시설 점검과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다. 1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최근 인천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남동구)를 시작으로 인천후정초등학교(부평구) 등 5개 초교, 갈산중학교·인천영선고등학교 등 6개 중·고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일선학교들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활성화 등에 따라 교실수업환경 개선과 학교 노후화로 인한 교육시설 개선, 스마트도서관과 창의 융합적 공간혁신,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협업 커뮤니티실 구축 등의 요구가 많았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에서 평균인원(28명)을 상회하는 삼산중은 과밀·과대 학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등 학교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부탁했다. 또 인천부일초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간담회 현장을 찾아 학생안전을 위한 비상계단 신설, 1·3층으로 분리 운영되는 유치원 교실 통합 운영, 스마트 도서관 확대 이전, 교사 쉼터 및 학부모 커뮤니티실 구축 등 전면적인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원도심 지역 내 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거점으로 제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상생의 문화예술근거지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스마트교육시스템과 자연친화적인 쉼을 통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발맞춰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선·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신장하는 자기주도형 학습 공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공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숲 놀이터, 메타버스와 코딩 등 스마트 교육시설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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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1-10-14

• 어기구 의원, “농식품부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25% 불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평가받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12곳 중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3곳에 불과했다. 반면, 해양수산부과 산림청 공공기관들은 농식품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17곳 중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기관은 11곳으로 도입률이 64.7%에 이르며, 제도 도입을 위해 내부논의가 진행중인 곳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 소관 4개 공공기관은 모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표는 이사회 의결권은 없지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 안건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기관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제도를 적극 도입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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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2021-10-13

• 당진시의회 조상연 시의원, “관례적인 지방재정법 위반을 중지해야”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이 13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관례적인 지방재정법 위반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연 의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 성립전 예산을 그동안 당진시가 관례적으로 남발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왔다”면서 “이는 지방자치, 즉 재정자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르면 국비 또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 즉 전액보조사업인 경우이거나 재난상황에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재난복구계획이 수립·시달되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당진시는 국·도비 100%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당진시는 예산의 적기편성과 신속한 집행,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집행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세 차례나 당진시의회에 ‘성립전예산’이 아닌 ‘원포인트 추경’승인을 요청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당진시가 ‘성립전예산’을 명분이 부족하거나 중앙정부 또는 도의 예산운용 편의 등 행정 편의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성립전예산 사용안내’에 관한 공문을 예로 들며, 「지방재정법」의 규정 취지와 달리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전예산’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성립전예산’의 활용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지방재정법상 해당 조항(제45조)이 불합리하다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토록 국회에 요구하든, 아니면 기재부와 행안부에 불법 행위 중지를 요구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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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 전 시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촉구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이 13일 제8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 시민에 대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재차 촉구했다. 서영훈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충청남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전 도민 확대지급을 결정하면서 14개 시․군의 도민이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나, 우리 시만 유일하게 미지급을 결정하여 2만 807명의 시민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서 의원은 “집행부는 이후 도보 보조 예산만을 집행하여 1인당 12만 5천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쪽짜리 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차갑고 혹독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도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시의 부담이 줄었으며, 지원금이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그 자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 및 피해 경감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소상공인 특례지원 등 두터운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 부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지원금에 있어 단 한명의 당진시민도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남도 내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동일하게 25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시장님의 평소 철학대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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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홍기원 의원, 이용자 편의 위한 송탄역 출입시설 확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12일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송탄역(지하철 1호선) 북측 출입시설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존의 송탄역 역사는 현재 위치로부터 200m 북쪽에 위치해 있었지만, 새로운 역사가 남쪽으로 이전함에 따라 출입구도 함께 남쪽으로 옮겨지면서 출입구가 한쪽에만 치우쳐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현재 송탄역 역사 출입구는 남측 끝 한 곳에만 위치해 있으며 출입구와 승강장 북측 끝의 거리는 120m 이상 된다. 이용자들이 승강장 외부 북쪽에서 내부 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왕복 240m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송탄역의 주된 이용자는 북쪽 구도심 주민들이다”라며,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북측 출입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송탄역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수는 1만 명, 연간 승하차 인원수는 약 370만 명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에게 “승강장 북쪽에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를 활용한 시설개량 사업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육교를 설치해서 북측 출입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북쪽 승강장을 연장하여 선상으로 연결 통로를 만드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철도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철도공단과 국토부의 책무”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송탄역 북측 출입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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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당진시의회, 상생지원금 100% 지급 촉구..김홍장 시장 재고 가능성 내비쳐

  [당진=오동연 기자] 13일 당진시의회 제87회 임시회가 개최된 가운데, 시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김홍장 시장에게 “상생지원금을 100% 지급하라”는 시의원들의 촉구와 압박이 이어졌다. 김홍장 시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답변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보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의 선회 가능성을 내비췄다. 물론 김홍장 시장의 발언이 실제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상생 지원금을 100%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할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추후 당진시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충남도가 모든 도민들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내 시군에 50%의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당진시는 정부정책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9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를 집중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김홍장 시장과 당진시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당진시의 결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고, 시청에는 항의 민원전화가 이어졌으며, 당진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한 “당진시도 상생 지원금을 100% 지원하라”는 글로 도배됐다. 충남도가 당진시에도 50% 도비 지원을 결정하면서, 현재 당진시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에 도비 50%에 해당하는 12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충남도내 타 시군처럼 상생지원금 100%지급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13일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이례적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당진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부서의 보고가 있었다. -서영훈 의원, 5분발언.."당진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대상됐다는 하소연 많다" 이날 김홍장 시장을 향해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이었다. 서영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당진시청)는 도비 12만 5천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하다”면서 “ 당진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대상이 됐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연일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홍장 시장의 결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25만원)지급돼야 한다”면서 “왜 지역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느냐, 시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며 상생 국민지원금 100%지급을 촉구했다. 최창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상생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진시와 의회 안팎이 시끄럽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국민지원금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것 같아 의정을 책임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명회 의원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 존중해야" 김홍장 시장이 이날 임시회에 출석해 답변석에 앉자,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양기림 의원은 “시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반응을 알 것”이라며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고 물었다. 김홍장 시장은 “그간의 의견을 잘 참고해 실질적으로 당진 시민들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양기림 의원이 “긍정의 소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다시 묻자, 김홍장 시장은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명회 의원은 “12%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면 다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가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서 “불안한 시대에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고, 나 혼자의 생각과 정책으로 이끌기 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윤 의원은 “아까 답변에서 12%의 시민에게 도비 12만 5천원, 시비 12만 5천원해서 25만원 지급할 수 있다는 여지로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재확인 했다. 김홍장 시장은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 저희들이 시민들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상영 시의원은 “시장님께서 늘 의회와의 협치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은 잊어버리겠다”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회와의 협치를 꼭 존중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하루빨리 2만 807명의 고충이 해소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홍장 시장은 “명심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소통하고 협업과 협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상연 의원 “여론 수렴해 다시 결정해보는 것이 어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홍장 시장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조상연 의원은 “지난 3년동안 연설을 많이 들었고 내용의 골자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이고, 하나는 주권재민, 이것이 소신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자민주주의는 이럴 때 발휘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상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결정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야말로 주권재민의 소신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 입장을 밝혔지만, 전자민주주의나 여론조사에 따라 다시 재고하고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촉구했다. 김홍장 시장은 “좋은 의견 감사하다,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재 의원 “시민 여론 정확히 전달 안되는 것 아닌가?” -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 임시회 중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강학 자치행정국장의 발언도 지적됐다. 이강학 자치행정국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일련의 추진상황을 보고하던 중에 “우리시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을 익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다함께 잘 살아가자는 상생의 의미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기재 의원은 “보고 내용에서 ‘결정했던 내용에 대해 일부시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듣다가 깜짝 놀랐다”며 “지금 당진시민들의 여론이 과연 일부인가? 아니면 정확히 시민 여론을 못듣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행정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여론이 정확히 전달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강학 국장은 “상황들이 신속하게 긴박하게 돌아가다보니 전체 시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했거나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표현을 썼다”며 “처음에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견수렴과정을 명확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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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인천시의회 죽산 조봉암 선생 정신 계승 위한 기념사업 확대 필요

  인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적 지도자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념·계승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조성혜 위원장이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주최로 지난 12일 중구청에서 열린 ‘2021년 인천지역 역사문제 포럼’ 제2차 토론회에 참석해 조봉암 선생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조봉암 선생 생애와 업적에 대한 조명과 기리는 방안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공회대 오유석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성혜 운영위원장.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주대환 부회장, 인하대 김창수 초빙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조봉암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념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오유석 교수는 조봉암 선생 생애 전반의 활동을 살펴보고, 분단과 대립의 현 상황에서 평화통일과 민중정치를 강조했던 조봉암 선생의 신념과 가치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혜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의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고, 인천시 차원에서 여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봉암 선생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추모제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조봉암 선생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인물을 제대로 기리는 일은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천의 미래 비전을 확립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생가 복원, 기념관 및 기념공원 조성, 석상 건립 등 기념사업 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0년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사진전 개최, 도서, 영상 제작 등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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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박완주,“반복되는 벼 병해충 피해 예방 위해 전북도 국내 최대 곡창지대답게, 쌀 정책 전문성 갖춰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최근 전북도에서 확산된 논벼 병충해 피해 관련, 전북도의 늦장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재난지역 선포에 버금가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 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 9,303ha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작년 장마·태풍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벼 수확량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늦장 대응이 피해 규모를 더욱 배가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은 8월 중순부터 이어진 긴 가을장마로 6번의 방제작업이 효과가 없다며 전북도 소관 부처에 병해충 피해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전했지만 도는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최근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뒤늦은 조사 착수로 아직 피해면적의 규모나 피해 농가 수, 생산량 감소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피해 농민에 대한 구제방안 수립 또한 늦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벼 해충 피해 중 가장 피해규모가 컸던‘이삭도열병’이 전북지역 벼 지배면적의 64% 이상을 차지하는 신동진 품종에 취약하다고 말해, 앞서 종종 지적돼왔던 품종 다변화 등 선제적인 정책 연구가 행해졌다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한 폼종이 오랜 기간 넓게 분포돼있으면 병충해나 기상재해에 취약하기에 품종 다변화 추진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전북도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만큼, 벼,농사에 대한 도의 정책 수준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수준을 갖추어 되풀이 되는 병해충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또한, 전북도는 뒤늦은 조사 착수 등 이번 병해충 피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인정하고 재난지원 선포와 버금가는 도 차원의 전폭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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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박완주,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장기육성과제로 추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총사업비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우려를 제기하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19년부터 각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천안·아산지역이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며 향후 5년간 약 30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 심의를 거쳐 감소형 차등지급 구조(1년차 60억→2년차 40억→3년차 이후 20억)로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우려에 놓였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세부내역 중 신기술 창출 및 기술연구를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계속 추진 가능성 유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기술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는 건지 의문이다”라며 “게다가 지방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충청을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께서도 강소연구특구 육성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셨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도 아직 남아있다”라며 총사업비 원안 사수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충남을 포함한 강소특구 지정 지자체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효과의 배가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공동으로 나서야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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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