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타임즈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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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노동정책 연구모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당진시의회 노동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진 의원)은 지난 19일 관내 사업체인 현대제철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견학에는 노동정책 연구모임 김명진 대표를 비롯해 조상연, 윤명수, 김명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이 함께 견학에 참석했으며 사업체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복 세탁소를 방문해 시설 현황과 운영방법 등을 살펴봤다. 현장 노동자의 작업복은 각종 유해물질과 화학물질 등에 심하게 오염된 경우가 많아 개인 및 일반세탁소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현재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노사민정이 협업해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혁신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 노동정책 연구모임에서도 관내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이번 현대제철 작업복 세탁소를 방문한 것이다. 노동정책 연구모임은 조만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당진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 노동정책 연구모임은 지난 7월 결성된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으로서 대표 김명진 의원, 간사 조상연 의원, 연구원 윤명수, 김명회 의원으로 4명의 당진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진시의 노동 정책 및 노동자 처우개선,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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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으로 인한 착오송금 피해사례 증가, 피해구제 방안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 이로 인한 착오송금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 규모는 1조 1,58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5,472억원(47.6%)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로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송금인이 착오송금 발생사실은 송금은행에 신고하고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측에 통보한다. 그 뒤 수취은행은 수취인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하고 이에 응할 시 은행별로 다르긴 하나 대부분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간단하게 콜센터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며 반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비대면으로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면 접수를 우선하고 있다. 이에 수취인이 반환에 응했다가도 중도 거부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송금인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착오송금 1백만원 기준 소송비용은 약 6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부담이 크고 승소까지 장시간이 걸려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금융감독원 원장은 착오송금 반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착오송금 신청ㆍ접수ㆍ처리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으로 인해 착오송금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안 상정과 시행까지는 많은 시일이 남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거래 안정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누적된 착오송금 미반환금액이 매우 상당한데, 이를 단계적으로 회수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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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이정문 의원, “서민 위한다던 보금자리론, ‘사회적 배려층(신혼·다자녀 등)’금리우대 다섯 중 한명 꼴”

대표적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이용자 중 신혼가구·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자는 다섯명 중 한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보금자리론 공급 및 우대금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이 최근 3년간 공급한 ‘보금자리론’ 68.5조원(57만 2천건) 중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13조원(10만 4천건)으로 전체의 18.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3년간 보금자리론 중 ‘금리 우대형’으로 집계된 62.4조원 중 78.8%에 해당하는 49.2조원은 대출신청자가 안심주머니 앱(App) 다운 시 발급해주는 ‘0.02% 금리할인’ 쿠폰 적용자로,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실적이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주금공의 주택모기지 업무 중 하나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며 신청자가 가족사랑·사회적 배려층·안심주머니 앱(App)쿠폰 항목에 해당할 경우 0.02%p부터 최대 0.4%p의 대출이자를 인하해준다. 주금공 자료에 따르면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신혼가구의 경우(2018년 신혼가구 대출평균액 1억 3백만원 기준, 20년 만기, 대출이자 3.35%)으로 가구당 연간 약 3백만원을, 0.4%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다자녀가구의 경우(대출평균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조건 동일) 가구당 연간 약 6백만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게 된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이자 조건으로 연도별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017년 10.7조원(8.4만건), ▲2018년 7.6조원(6만건), ▲2019년 27.1조원(23.5만건), ▲2020년 상반기에만 23.1조원(19.3만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등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일반부부 대비 신혼부부의 연소득 메리트가 적고 다자녀는 여전히 자녀 3명 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대금리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보금자리론이 정작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층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우대금리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어려움을 겪었던 헝가리가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4천만원 대출·1자녀 대출이자 면제·3자녀 대출원금 전액 탕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2년 연속 OECD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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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보령시,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및 현판

보령시는 치매 대상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일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령시니어클럽을 각각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사업은 치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치매 예방에 힘쓰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앞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치매파트너교육 이수 후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보령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치매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해당 기관의 치매극복선도기관 지정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하고, 단체의 자원과 재능을 활용해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치매는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선해 나가야하는 질병”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많은 유관기관과 단체가 치매선도단체로 지정돼 활발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인지꾸러미 전달,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치매파트너 양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헤아림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을 통한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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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도로 위의 살인행위, 음주운전

2년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윤창호 사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윤창호 사건은 카투사에 복무하다 군 휴가를 나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윤창호가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BMW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이다. 이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 음주운전 관련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었고, 이후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었으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으며,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을 2회로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치킨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부산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12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 서면 음주운전 사건’, 가로등을 들이받아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던 6세 남아를 사망케 한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건’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들을 빈번히 접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7년 1만 9517건, 2018년 1만 9381건, 2019년 1만 5708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2020년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작년 상반기(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벗고 숨을 불어넣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 시간대 일제 단속하고,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할 예정이며, 지역별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도 방조와 공범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최근 5년간 4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상습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 압수를 추진하는 식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자주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음주운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순성파출소 순경 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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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당진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연구 시작

당진시는 지난 19일 기후변화 대응 부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주재하며 한국환경공단 조진영 과장과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석해 당진시의 기후변화 대응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향후 예견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부문별 대응 전략 수립 방향 등을 결정했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 착수로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해 △당진시의 중장기 저탄소 발전 비전 △기후변화 대응전략 구축 △탄소중립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성해 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당진형 그린뉴딜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당진시 그린뉴딜 시민기획단을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번 연구 용역은 시민이 주도하는 저탄소 사회 전환 전략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주도와 지방정부 지원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연구의 시작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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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